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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北 비핵화 과정에 한반도 종전선언도 포함"

윤재준 입력 2020. 10. 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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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先 비핵화'방향과 달라
북한에 협상테이블 복귀 촉구
시진핑, 오늘 중요연설 예정
'종전선언' 입장 나올지 주목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베이징=윤재준 기자 정지우 특파원】 미국이 북한 '비핵화' 과정의 하나로 한반도 '종전 선언문'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북 강경주의자들이 내세워 왔던 '선(先) 비핵화, 후(先) 종전선언'과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미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최근 언급한 한반도 종전 선언이 북한의 핵 포기 없이 가능하냐는 여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 북한과 한국 사이의 상태를 바꿀 문서(선언문)들을 분명히 포함하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일련의 이슈들을 바라보는 미국의 방식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폼페이오는 아울러 "글로벌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중요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북한과 진지한 협상을 통해 결국 한국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의 질문에 '예', '아니오'라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지만, 종전선언이 비핵화 이전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은 "너무 사랑해서 못파는 집과 같다"고 평가한 바 있다.

■종전선언 뒤에도 유엔사 지속하나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문서의 의미를 두고서 해석이 다양하다. 향후 체결될 종전 선언문이거나 비핵화 약속 문서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시각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폼페이오가 언급한 문서는 비핵화보다는 종전선언 문서를 의미하는 것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에는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 과정에 종전 선언문이 포함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 특히 만약 규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 정부나 국방부가 계속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킬 것이냐는 질문에는 "계속 논의 중이라며 특별히 오늘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분담을 위한 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날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에 대해서는 국제적 노력의 본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며 종전협정이 발효되더라고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종전선언으로 효과적인 대북 제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남북한간 또 미국과 북한간 대화 중단은 지나친 대북 압박과 접촉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연구소를 폐기 대상으로 제안했다는 밥 우드워드 기자의 저서 '격노'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자신이 퇴임한 후 제안이 이뤄졌고 친서를 직접 보지 못해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시진핑, 종전선언 언급할지 주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국전 참전 70주년 기념식'을 갖고 중요 연설을 할 예정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꺼낸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그동안 한반도 종전선언 방식으로는 남·북·미 3자 선언 또는 남·북·미·중 4자 선언이 거론돼 왔다.

22일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항미원조 작전 70주년' 기념 대회를 갖고 중요 연설을 할 예정이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항미원조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애국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기념식은 중국 전역에 생중계된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 군인들에게 항미원조 작전 70주년 기념장을 수여했다. 이 기념장은 중국과 북한의 양국 국기로 주변을 장식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와 총을 든 군인의 모습을 새겼다.

시 주석은 지난 20일에는 '중국 인민지원군 항미원조 작전 70주년 전시회'에 중국 최고지도부 7명 전원, 왕치산 국가 부주석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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