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라임 수사 무마 의혹' 감찰 지시..尹 "수사 관여 우려 있어"

이정은 2020. 10. 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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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언론 보도 전까지 라임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지시한 감찰 사안은 △라임 관련 비위 의혹을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무마했는지 △라임 수사팀이 야당과 여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첩보를 각각 다른 시기에 보고함으로써 수사를 차별적으로 진행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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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언론 보도 전까지 라임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에서의 논란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시한 감찰 사안은 △라임 관련 비위 의혹을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무마했는지 △라임 수사팀이 야당과 여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첩보를 각각 다른 시기에 보고함으로써 수사를 차별적으로 진행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가 언론 보도 전까지 비위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몰랐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봉현의 비위 제보 주장은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한다"며 수사 검사나 검찰 지휘부가 비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무마한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5월에 야당 정치인 비위 제보가 있었는데, 8월 검사 인사가 있을 때까지 여야를 대상으로 수사 진행에 차이가 있지 않았냐는 겁니다.

감찰 지시에 대해 윤 총장은 "수사에 관여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밤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장에서 "(감찰 지시를) 법무부 알림글을 보고 알았다"라며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령에 의하면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찰은 어떤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 남부지검에서 라임 사건에 대한 여러 수사들이 박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감찰 지시가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걸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라임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은 남부지검장의 직보를 받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라임 수사를 맡았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밝히는 글을 올리며 "라임 관련 검사 비리는 윤 총장이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게 돼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고,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은 지난 5월 당시 남부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한 뒤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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