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5G 28GHz 당장은 포기"

5세대(G) 이동통신의 28㎓ 대역망 구축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당장은 포기”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최 장관은 2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 박대출(국민의힘) 의원이“28㎓ 구축은 사실상 포기 아니냐”고 질문하자 “당장 전국망을 까는 것은 비용이나….”라고 발언했다. 이어 박 의원이 “포기냐 아니냐”고 재차 묻자 최 장관은 “당장은 포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국회 가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오종택 기자

박 의원이 1년 전 과기부의 5G 경매 결과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세계 최초 타이틀을 따기 위해 무리하게 통신사에 (주파수를) 강매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핫스팟을 구축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통사가 28㎓ 대역을 경매받아 놓고 고의로 투자 안 했으면 회사로선 손실을 입힌 것으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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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핫스팟용으로 28㎓ 망 구축"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22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 참석하고있다. 2020.10.22 오종택 기자

최 장관은 이날 변재일ㆍ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8㎓의 전국망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나 핫스팟용으로는 여전히 (28㎓ 망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장관은 5G 서비스의 최고 서비스 속도로 알려진 20 Gbps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2640㎒ 주파수 폭을 확보하려고 한다”며“3.5㎓ 대역 주파수 추가공급으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속도는 1.9 Gbps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변 의원은“정부는 최초에 홍보한 5G 속도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어떻게 5G 전략을 세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장관은 7일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정부는 28㎓ 주파수 대역의 5G 전 국민 서비스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5G 서비스가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것으로 홍보했지만, 5G가 상용화된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28㎓ 대역의 전국망 구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