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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윤석열,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민주적 통제 무시"

정진형 입력 2020. 10. 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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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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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감 태도, 공수처 설치 정당성·절박성 입증"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단 선언..통제 필요"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하에 외벽을 치고 외부 감시를 피해왔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은) 더 분명해졌다.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 어렵다고도 확인했으며,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면서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이후 입법 절차(공수처법 개정)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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