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구글 시장독점 협조한 통신3사·삼성·LG 깊은 유감"

인기협·코스포 성명서 통해 "면밀조사와 조속한 입법 촉구"
"구글 앱 수수료 30% 절반 나눠먹은 통신3사 행위 즉각중단"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국내 인터넷업계가 "구글과 애플의 시장독점화에 협조한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한 인터넷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보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이버·카카오와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국내 200여개 인터넷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한 인기협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협회장을 맡고 있다.

인기협은 먼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이익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드러난 통신3사에 "국민의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앱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은 통신과금결제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에 인앱결제액의 최대 15%(서비스 수수료 30%의 절반)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신용카드 사업자와 결제대행사업자(PG) 등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2.5% 전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내년부터 게임 외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인기협은 "겉으로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는 통신요금 부담에 더해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켜 온 통신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인기협은 또 "휴대전화 제조사는 구글과 애플이 운영체제(OS)와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달러를 제공했다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삼성전자·LG전자와 구글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앱 선탑재에 합의했을 경우 이번 소송에서 이들 기업도 이번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기협은 "미 하원에서 구글의 반독점행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협력하고 수익을 공유했으며 우리나라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윤영찬 의원의 질의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들이 나눠 가진 수익은 모두 소비자와 앱개발자들의 부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건 휴대전화 제조사가 구글로부터 공유받은 수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고 결국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장악에 국내기업이 협조한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인기협은 그러면서 "이에 휴대전화 제조사는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장악에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휴대전화 OS와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앱개발자 및 소비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통신사는 원스토어를 통한 앱마켓 경쟁 시장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이익을 누려온 행태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