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년 후엔 석탄발전 이용률 10%대로 급감할 것"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망

국민정책참여단 종합토론 거쳐 다음달 중장기 정책 제안

반기문 위원장이 이끄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현재 70%에 이르는 석탄발전 이용률이 30년 뒤면 1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통해 석탄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어 30년 뒤면 사실상 국내에서 석탄 발전소가 퇴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최근 국민정책참여단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0.4%였던 석탄발전 이용률은 2030년 50.6%로 낮아지고, 2040년에는 22.8%, 2050년에는 14.0%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5.2%였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 2050년 60%로 확대하고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목표량을 감축한다는 정부 목표를 반영해 산정한 수치다.

기후환경회의는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전국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부에 중장기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24~25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반기문 위원장과 한영수 부위원장, 6개 전문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 등 총 530여명이 참여한다.

기후환경회의는 이번 토론을 통해 정부가 발표할 탈석탄 목표 시점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후환경회의는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2호기의 설계수명(30년)이 끝나는 2054년보다 이른 △2040년 이전 △2040년 △2045년 △2050년을 탈석탄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기후환경회의는 탈석탄 시점을 언제로 잡는지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환경편익도 산출했다.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경우 해당 기간 만큼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생산해야 할 전력을 재생·가스·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하며 발생하는 연료비, 운전유지비(투자·운영비)와 계속 운전 시 기대되는 운영이익과 인건비, 피해보상비가 추가비용에 포함됐다. 반대로 화력발전소 조기폐쇄에 따라 감축되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량은 환경편익으로 산정됐다.

분석에 따르면 2040년을 탈석탄 목표 시점으로 잡는 경우, 추가비용은 최대 24조원, 환경 편익은 7조원으로 평가됐고, 2050년으로 잡는 경우 추가 비용은 최대 16조원, 환경편익은 1조원으로 계산됐다. 탈석탄 목표 시점이 이를수록 추가 비용 대비 환경 편익이 높아지는 것으로, 기후환경회의의 분석에 따르면 탈석탄 목표 시점은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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