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이 안 풀렸나? '쿠데타·반민주주의' 세력으로 윤석열 몰아붙인 與

윤석열(가운데) 검찰총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이 정치권을 뒤집어 놓은지 하루만인 23일 여권은 윤 총장을 향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 발언과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기싸움에 밀린 기색이 역력하자 윤 총장을 개혁대상으로 몰아 세우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위험한 인식 드러낸 윤석열”

윤 총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반민주주의적' 인식을 가진 인사라는 프레임에서 출발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 첫 머리부터 작심한 듯 윤 총장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윤 총장 발언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 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해석했다. 평소 이 대표답지 않게 직설적 화법으로 윤 총장을 질타한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세에 가세했다.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 불가침으로 바라보는 검찰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라고 말을 꺼낸 김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비판했다.

윤 총장을 ‘정치 검사’로 몰아붙이면서 검찰개혁의 당위를 강조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전날 윤 총장과 설전을 벌였던 법사위 소속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거친 발언과 정치적 발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윤 총장의 이같은 행동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끌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 정치행위”라고 강조했다. 역시 법사위 소속인 신동근 최고위원도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본인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책상을 치고 끼어들기를 하고, 심지어는 질의자를 비웃거나 면박을 주기도 했다"면서 "검찰수장의 독선을 보면서 왜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으로 불리는지 알았다. 안하무인 격이었다"고 비난했다.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첫 머리에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위험한 인식"을 직격했다. 배우한 기자

“윤 총장이 검찰개혁 필요성 방증”

윤 총장을 일제히 조준한 민주당의 비판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필요성으로 연결됐다. 이낙연 대표는 “어제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검찰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무소불위 권력을 자처하는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작동하도록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흘 앞으로 다가 온 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 추천 시한을 앞두고 윤 총장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세우면서 명분을 세우고자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검찰은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 그걸 부정한 윤 총장의 태도는 검찰 쿠데타였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의 검찰중심주의는 공수처의 필요성만 강조해 줄 뿐”이라며 “검찰은 민주주의에 의해 통제 받아야 하고, 공수처로 견제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