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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박범계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 국감 제대로 준비한 듯..'부하' 언급에서 확신"

KBS 입력 2020. 10. 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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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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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에서 나온 말들 중, 검찰총장이 쓰면 안 되는 표현들 있어
-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총장인가? 생각 들기도
- 윤 총장, 이번 국감 준비 제대로 한 듯…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느냐’ 발언도 준비된 느낌 들어
- 변한 건 내가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 충분히 단련된 언어와 제스처 보여준 국감 보면 이미 정치인 넘어선 것 같아
- 검찰개혁 둘러싼 상황이 피로하더라도 일단은 지켜봐야
- 검찰개혁의 끝은 공수처, 11월중에 대안 통과시켜서 출범시켜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0월 23일 (금) 18:00~18:1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말말. 어제 대검찰청 국감 오늘까지도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단연 이분이 화제가 됩니다. 국회의원 박범계, 윤석열 총장한테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 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추궁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윤석열 총장과 과거 인연이 더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국감 후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범계: 고생했죠. 15시간 동안.

◇주진우: 15시간이나 했어요? 새벽까지 했네요.

◆박범계: 네. 보통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면 15시간씩 조사하죠, 검사들이.

◇주진우: 어제 대검 국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글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저희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실에 잠깐 모여요, 여당 의원들. 인사를 왔더라고요. 인사를 와서 화기애애하게 다 인사 나누고 악수하고 그랬는데 잠깐 차 한잔 하고 갔어요. 일어나서 이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주진우: 국감 전에요?

◆박범계: 그래서 제가 세게 해도 서운해 하지 말라고 농 비슷하게 했는데 저희들도 뭐 할 만큼 자제하지 않고 쏟아 부었고 윤석열 총장도 아주 잘 준비된 연출장을 만들었다 싶어요.

◇주진우: 잘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까?

◆박범계: 예를 들어 패죽인다 이런 표현. 그건 평소 쓰는 말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평소 쓰는 말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일국의 검찰총장이. 그런데 그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남부지검의 술접대 사건 그거 비교하면 소병철 의원께서 예전에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고문치사 사건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비유에 장제원 의원이 추가 물으니까 패죽인 것하고 어떻게 비교하느냐, 술접대 사건. 그런 거. 또 뭡니까? 제가 이제 선택적 정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글쎄, 그건 준비된 발언일지 모르지만 선택적 의심? 의심할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다른 분하고 비교해서 의심하고 선택할 게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7년 전과 지금은 비교하는 것뿐이지. 그 일종의 라임 같은 거. 은유를 구사한 거 아니겠어요?

◇주진우: 그래서 준비했다고 보세요?

◆박범계: 이분이 총장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그래요? 과거에 저한테 안 그러셨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야기 듣고는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박범계: 무슨 말씀을 그것 역시 준비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하면서 징계 먹었잖아요. 대구고검, 대전고검 전전할 때 대구고검까지는 참을 만했는데 대전고검으로 발령나면서 아, 이분이 이제 사표 내겠구나 싶어서 제가 장황하게 이제 사표 내지 마라. 의로운 검사다. 그리고 조국 당시 교수께서 리트윗을 해서 많이 언론에 회자가 됐는데 그거를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인사청문회 때. 저는 인사청문위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응원을 했죠. 그런 걸 지칭하는 건지 모르지만 왜 변했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저를 청문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국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감 대상은 윤 총장이죠. 윤 총장이 변한 거죠.

◇주진우: 윤 총장이 변한 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반대로.

◆박범계: 저보고 왜 변하셨냐고 그러시길래. 이야, 참 말 잘한다 싶어요.

◇주진우: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하고 사법 연수원 동기죠?

◆박범계: 동기죠.

◇주진우: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늦게 됐으니까 나이는 많죠?

◆박범계: 서너 살 많을 것 같아요.

◇주진우: 윤 총장이 많죠. 그런데 그때도 뭘 준비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 총장이 사람들 모아놓고 술 먹기 좋아하고 또 거기에서 대장 하는 거 좋아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뭘 이런 걸 준비했을까 생각하는데 이번 국감은 준비하고 작정하고 나오셨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범계: 그러니까 연수생 때 이제 형이죠. 나이가 서너 살 많으니까. 저도 조금 많은 편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 평균 동기들이 제가 한 3살 많으니까 저보다 3살 많으니까 우리 평균 동기들보다 6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윤 총장이 데리고 술도 마시고 그런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된 근거는 부하론입니다, 부하론. 여야 어느 국회의원도 부하 이야기 안 물었어요.

◇주진우: 그 단어는 나온 적이 없어요?

◆박범계: 안 물었습니다. 안 물었습니다. 그건 안 물었고 윤한홍 의원께서 장관의 수사 지휘권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법 부당한 수사 지휘권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위원장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됩니까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고 작심한 듯이 저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검찰 내에서 제 지휘를 받는 검사들은 뉘앙스상 내 부하지만 장관과 나. 수장인 나와 법무부 장관은 그 부하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지휘하지 마라 이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이분이 검사들을 부하로 생각하는구나. 그 후배들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리고 자네들 이렇게 모아서 자기 휘하 참모들 모아서 자네들 이런 표현도 어제 썼어요. 후배들이라는 표현도 여럿 썼고. 그래서 평소에 검사들도 부하가 아니에요. 검사 동일체 원칙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은 상명하복권인데 지금은 지휘감독권이에요. 똑같아요. 장관이 총장이 되어서 갖는 지휘감독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평소에 부하론을 굉장히 신봉하는 분이구나. 아무도 안 물었는데 부하론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주진우: 그러네요. 부하라는 부하론도 이것도 준비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8672님은 “윤 총장한테 판을 깔아준 것 같았는데요. 이거 법무부 장관이 판을 깔아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박범계: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검에 대한 감사는 딱 한 사람에 대한 겁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사예요. 그거는 윤 총장 한 사람을 위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비판하든지 아니면 칭찬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저것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여당으로서는 원래는 당연히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칭찬해주고 시정할 것은 좀 격려하면서 변해라, 시정해라 이렇게 비판성 있는 그런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의 수사 때부터 지금까지 특히 검언유착 사건에 관해서 소위 윤석열 사단의 톱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소위 비호하면서 했던 행보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언행들 그리고 급기야는 남부지검에 술접대 사건 이거 나는 모른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고 받지 못했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는 이 태도를 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가 생각하는 강단 있고 원칙 있고 상당히 의로웠던 검사상이 점점. 그 당시는 지청장 수준이었는데 그 뒤에 검사장으로 중앙지검장으로 가고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가면서 생각이 바뀐 건지 아니면 원래 숨겨놓은 그런 생각들이 드러난 건지 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셔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은 다 행정부의 수장들입니다.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등 다 권력기관의 장들이 나와서 마음만 먹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깔아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공무원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패턴을 지키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내가 한번 질러보겠다고 하면 다 그것은 독점되고 철저하고 자기 주무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할 뿐이지.

◇주진우: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질렀네요.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범계: 전체적으로 15시간을 해본 결과 단어를 쓰고 어휘를 쓰고 여러 가지 제스처나 제가 그거 똑바로 앉아서 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태도를 똑바로 하세요, 했습니다. 풉 웃길래 제 질의에. 제가 윤 총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난처. 난처한 질문이에요. 불리한 질문. 뭐냐 하면 지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1조 2천억인데 그거를 작년에 무혐의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이에요. 수사권 전혀 몰랐다. 어제 이 국감 때문에 어제 보고 받았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풉 약간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도를 똑바로 하시라. 그렇게 한 건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배제, 수사 지휘 배제도 마치 모든 사건의 수사 지휘가 배제된 것처럼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는데 실상은 본인이 연루된 것, 검언유착 사건. 지나치게 비호하니까 빠지시라. 그리고 지금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사기꾼이든 어쨌든 살인자든 어쨌든 그 사람 입에서 그럴싸한 사실로 되어가는 옥중편지의 등장인물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사단이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그 사건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거지 모든 사건에 맞춰 수사 지휘를 배제한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시더라. 그런 걸로 봐서는 아무튼 뭘 작심하고 나온 거예요.

◇주진우: 작심하고. 맨 마지막 질문이었던가요? 후반부에 정치에 대한 정치를 할 거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던 그 발언을 보고는 어떤 생각하세요?

◆박범계: 저는 어제 가장 그래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역시 인사권자가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나는 임기를 마치겠다. 그 대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거르신 거거든요. 또 심지어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제3의 메신저를 통한 일종의 임기를 지켜라 이런 이야기도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를 한다, 안 한다 본인도 아마 스스로 모를 겁니다. 그러나 충분히 단련된 언어와 준비된 언어 그리고 제스처 등에 의해서 정치인 뺨치게 어제 하셨어요.

◇주진우: 정치적으로 어제 강기정 정무수석하고 인터뷰했는데 대선 선언으로 대선 출마에 포석을 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박범계: 저는 그렇게까지 안 갑니다.

◇주진우: 5165님은 “중도 국민들 피로감 엄청납니다.” 이야기하는데 추 장관와 윤 총장 대립 계속 하는데 검찰총장도 공무원이고 공무원인데 이걸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여기에 피로감 느끼는 국민들이 있다. 이게 검찰개혁 기조를 저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지금 더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여러 가지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옵니다. 왜 대통령께서 정리하지 않으시느냐 등등 있는데 지금 어찌됐든 검찰개혁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총장의 임기를 지켜주는 것은 과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걸 경시할 일은 아니고 또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께서 어려운 어떤 난관을 부딪히면서 아들 사건이라든지 부딪히면서 버텨오면서 지금 첨예한 각을 만들어놨는데 이것이든 저것이든 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검찰개혁의 주요 사명이 법무부 장관한테 가 있어요. 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현재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남부 사건도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감찰이라는 수단을 매우 중요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피로하시더라도 현재로서는 지켜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추미애 장관이 2번 수사 지휘권 발동하면서 나가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는데 지금 윤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건가요?

◆박범계: 주진우 기자께서는 베테랑 기자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그러면 이 상황이 이 갈등 관계가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까?

◆박범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 검찰이 60년사의 검찰이고 검찰개혁이라는 게 수십 년 묵은 과제고 어느 대통령이나 현재 야당 지도자까지도 또 온 국민의 관심사인 과제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개혁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일종의 눈에 보이는 제도 개혁이 아니고 이미 그거는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조직 문화를 바꾸는 거거든요. 특히 1인 지배 하에 검찰총수 청장을 중심으로 한 일사분란한 지휘 체계, 질서 체계의 검찰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보시기에 피로감, 불편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저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적 정리가 아니고.

◇주진우: 공수처 26일까지 어떤 안을 내놓겠다고 민주당이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갈 길이 먼데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어떻게 검찰개혁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법사위는 개혁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박범계: 공수처는 이제 당리가 됐고 필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어제 검찰총장 국감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수처가 정말 필요한 것이다. 제가 윤석열 총장에게 가장 강력하게 지적한 건 그겁니다. 다 좋습니다. 지휘권이 어떻다, 저떻다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권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즉,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일선 청에도 아마 받아들인 대로 지시한 것 같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라는 자기 측근, 사단의 자기 다음에 우두머리 아니겠어요? 한동훈, 박찬호 검사장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의 검언유착 사건을 전국에 고검장, 검사장들을 다 일거에 소집해서 마치 그냥 무슨 집단으로 저항하자고. 그래서 실제로 성명까지 냈습니다, 입장문을. 그 점을 저는 제일 크게 심각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에 대한 최종적인 개혁의 완결은 역시 공수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11월중에 만약에 이상한 지금 아주 공수처도 아니고 흐물흐물해진 그런 공수처 대안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냈는데 어쨌든 11월 중에 저희 대안들을 통과시켜서 반드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해서 명년에는 공수처가 번듯하게 출범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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