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가만히 계시라"..홍남기 24번째 부동산대책 예고에 터져나온 성토
洪 추가대책 시사하자 '우려' 반응 봇물
◆“대책 100번 채울 기세” “짜증나고 피곤”
홍 부총리가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진 24일 부동산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제 가만히 있어 달라고 하지 않나. 안 들리시느냐”며 “엉켜버린 실타래를 푸는 것만 해도 힘들 것 같은데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고 푸념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지금 상황에서 다른 묘안이 있을까”, “바뀐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짜증 나고 피곤하다”고 토로하는 댓글이 달렸다. 한 지역 카페 이용자는 “정책 실패 관련자들이 다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일 텐데 결론은 추가 대책을 내는 쪽으로 간다”며 “또 실패하고 대책하고 100번 채울 기세”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 관련 기사에도 추가 대책으로 인한 기대보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 “지켜보자”거나 “기대된다“는 의견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시장 불안 악화를 우려하는 반응이다. 마포 전셋집은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비워줘야 하고, 기존 경기 의왕집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매매계약 파기 위기에 놓이는 등 임대차3법 시행의 ‘피해’를 보게 된 홍 부총리의 처지를 빗대며 “가만히 계시라. 전셋집이나 먼저 구하라”고 비꼬는 댓글도 눈에 띈다.
정작 홍 부총리 본인은 국감에서 “(거래는) 잘 마무리되고 있지만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더 답변하지는 않겠다”고 언급을 피했지만, 홍 부총리의 ‘전셋집 구하기’는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어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봤다”며 “대개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전세대책은 많은데 전세 지원대책을 하려다 보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책으로) 여러 조처를 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착실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추가대책이 기존 대책의 전면 수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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