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 공무원 '육탄방어'로 지켜낸 탈원전
눈여겨볼 점은 경제성 축소가 시작된 배경입니다. 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2018년 4월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 시기를 청와대 보좌진에게 물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직원이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했다고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왜 ‘가동 중단’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정성이나 지역 수용성 평가가 아닌 경제성 평가부터 떠올렸을까요?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 라인이 왜 회계법인을 ‘종용’해 일부러 낮은 기준치를 적용하도록 압박했을까요. 이 점은 ‘월성 1호기 폐쇄는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었다는 정부조차도 역시 원전 폐쇄의 핵심 근거로 경제성을 염두에 뒀다는 방증일 듯합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경제성만 따지고 조기폐쇄 판단은 유보했다는 이유로 안정성, 지역 수용성도 함께 ‘면죄부’를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전성, 지역 수용성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료삭제 과정이 과연 담당 국장의 지시만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부분 역시 규명돼야 할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정부는 이번 감사원 결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총대를 멨다’는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육탄방어’로 국정과제인 탈원전을 지켜냈다는 탄식입니다. 산업부 내부만의 걱정이 아닙니다. 지난 22일 산업부 국감에서 회계사 출신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한 말입니다.
“국장과 부하직원이 자의로 (관련 자료) 삭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분들이 불쌍합니다. 산업부 장관이 생각하기에 담당 국장과 부하직원이 자의로, 상부와 아무 교감도 없이 ‘내가 다 덮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444개 파일을 삭제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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