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시무7조' 답변 때린 野 "아무리 귀닫은 정권이라지만.."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시무7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캡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꼬집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이른바 '시무7조'에 대해 청와대가 "고견에 감사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자 야당이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진솔한 반성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가 무색하게, 청와대는 고작 인터넷만 뒤져보면 알 수 있는 5대 국정과제를 이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죽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시무7조를 직접 읽어보기는 했는지를 궁금해하며, 이럴 거면 국민청원 게시판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경"이라며 "국민에게 이런 허울 좋은 답변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하는 소통의 방식인가"라고 되물었다.

황 부대변인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정권이라지만, 적어도 본인들이 만든 청원 게시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시무7조'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조은산'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올린 글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동산 관련 발언 등을 꼬집은 것으로, "집값이 11억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11%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인다" "본직이 법무부 장관인지 국토부 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춘다" 등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43만9611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20만 명)을 채웠다.

시무7조가 올라오고 72일 만인 지난 23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을 통해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 고견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