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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하루 만에 남부지검장 임명..'협의 없는 통보' 논란

입력 2020.10.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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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무부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라임 사태.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전 지검장이 뼈 있는 말을 던지고 떠났는데 추미애 장관, 이번에는 하루 만에 새 남부지검장 임명하면서 윤석열 총장에게 사실상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인사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됐었다고 주장한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 검찰총장(그제)]
"인사안은 다 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안 보여주는 게 인사 협의가 아니거든요."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윤 총장과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통보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 제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어제 오후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후임 남부지검장으로 발표하면서 기조부장 자리는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과 논의 후 임명했다"고 설명했고, 대검찰청은 "인사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사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라임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한 추 장관은 수사와 감찰 모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전 검찰 수사관도 특정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를 마무리한 뒤 감찰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동시에 진행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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