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인지예산 1위 3600% 올린 국방부

[서울신문]성인지예산 기여도 1위 국방부

권인숙 “성인지예산 직접목적사업으로 반영해야 할 책무있어”

발언하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내년 정부부처의 성인지예산은 증가했을까. 증가했다면 가장 증가한 부처는 어디었을까.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된 8개 부처의 최근 3년간 성인지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성인지예산 성평등 기여도 1위는 국방부였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성평등 목표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의 규모가 전년대비 3600%(547억)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8개 부처 3년간 성인지예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3개 부처의 2021회계연도 직접목적사업으로 제출된 성인지예산액이 감소했고,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예산서의 작성)에 근거해 모든 중앙부처는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직접목적사업)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나 성별 수혜격차를 줄여야 하는 사업 등 부처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간접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특히 살펴봐야할 점은 성평등 목표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직접목적사업’ 예산이다. 성희롱,성폭력 대응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양성평등담당관실을 설치한 8개 부처에서 직접목적사업비가 줄었다는 것은 양평담당관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반대로 직접목적사업비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인지 예산을 제대로 배치했다는 뜻이다. 직접목적사업 예산 증감을 통해 부처의 성평등 실현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2021회계연도 직접목적사업비를 살펴보면 8개 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올해 대비 내년 3700억원(5.1%)이 줄었다. 올해 성인지예산의 직접목적사업비로 편성되었던 보육서비스지원사업 중 교사근무환경개선비(2400억원)가 제외된 것이 주된 감소 이유다. 교육부는 내년에 행복기숙사 기금 융자사업(이 이 전년대비 55억원 감액되어 전년대비 189억(14.6%)이 줄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접목적사업 중양성평등 문화 조성사업의 경우 올해와 내년 모두 5억 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직접목적사업 2개 전체 예산액은 올해 6억8300만원, 내년 6억 4600만원으로 3700만원 차이였다. 이는 성평등콘텐츠센터 운영비가 변경된 것으로 실제 기본경비는 차이가 없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반대로 직접목적사업의 성인지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국방부다. 군어린이집 운영(488억),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24.6억), 여군 근무여건개선(26.7억)사업이 새롭게 성인지예산 직접목적사업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무려 547억원(3600%)이 증가했다. 법무부도 새로 발굴된 직접목적사업은 없지만 2020년에 제출된 8건의 예산사업 모두가 증액되어 전년대비 약 73억원이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노사발전재단에 일생활균형확산지원(교육사업 2000만원) 1개의 직접목적사업이 늘었고, 기존 9개 예산사업이 전반적으로 증액되어 약 514억원이 증가했다. 경찰청은 ▲사회적약자 범죄전담팀(여청수사팀) 역량강화(1.3억)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구축(4.2억) 등 2개 사업이 추가되었고, 기존 10개 사업예산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약 32.3억원이 증가했다.

권인숙 의원은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2019년 5월 7일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신설된 만큼 이와 관련된 예산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성인지예산 직접목적사업으로 반영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양평담당관실이 현재 각 부서에서 제출하는 성인지예산서를 취합하는 수준을 넘어 성평등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산사업 발굴하고, 간접목적 사업의 경우 성별 수혜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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