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난개발 우려 오늘로 마침표 찍겠다"

25일 오전 청정제주 송악선언 발표
"제주 자연은 대한민국 소중한 자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 밝혀
구체적 조처에 대해서는 즉답 피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25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선착장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했다. 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가 난개발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선언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과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등과 관련한 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5일 오전 서귀포시 송악산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고, 청정과 공존은 제주도민의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 난개발 우려에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다”며 ‘청정제주 송악선언’(다음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을 발표했다. 송악산은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가 호텔과 캠핑시설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 환경훼손 및 경관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

원 지사는 “2014년 제주지사로 취임한 이후 난개발 차단을 위해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주 투자 3원칙’을 세워 중산간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외국인 투자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등을 노력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난개발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입장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대규모 투자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해, 수조원에 이르는 자본금 조달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사업개발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그는 “모든 투자와 개발은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주개발사업)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해 적법절차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5일 오전 서귀포시 송악산 근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그는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2013년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에서 도입이 제안돼 도입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돼 왔다.

하지만 원 지사는 ‘선언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답변을 안해도 유추를 통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특히 ‘이번 선언에 대해 어떻게 담보해 나갈 것이냐’ 물음에는 “송악산 뉴오션타운과 동물테마파크 등 도내 대규모 허가사업 대부분이 취임 이전에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것들로, 조금만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현안인 제2공항 환경파괴 논란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