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핵무기금지조약, 美 반대에도 내년 발효

50개국 비준 참여 불구
주요 보유국 서명 거부
실효성 기대 어려울 듯

[서울경제] 미국과 여타 핵무기 보유국의 반대 속에도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50개국이 서명해 내년 1월 이 조약이 공식 발효된다고 24일(현지시간) 유엔이 발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온두라스가 TPNW에 서명함으로써 이 조약의 발효 기준인 50개국을 채웠다. 지난 2017년 유엔총회에서 의결된 TPNW는 50개국 이상이 비준할 경우 90일 후 발효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조약이 내년 1월22일에 발효된다며 “군비축소에서 유엔의 최우선순위로 남아 있는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향한 의미 있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조약에 찬성했던 많은 핵폭발과 핵실험의 생존자들을 기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약은 비준국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핵무기나 다른 핵폭발 장치를 개발·시험·생산·제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획득·보유·비축하는 것을 금지한다.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의 이전이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도 금지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에 서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AP통신이 자체 입수한 미국의 서한에 따르면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은 이 조약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서한에서 TPNW로 국제사회가 분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반대에도 발효 요건을 충족한 만큼 이 조약은 내년 1월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교도통신은 이 조약이 핵보유국에 무기 제거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면서도 비축량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 모두 서명하지 않았으며 인도와 이스라엘·파키스탄·북한 등 여타 핵무기 보유국가들도 이 조약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