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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구글·애플 앱마켓 장악 협조 의혹에 반박.."집안싸움 말고 힘 합치자"

이진영 입력 2020.10.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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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이동통신업계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시장 지배력 확대에 협조했다는 인터넷업계의 질타에 정면 반박했다. 토통 앱마켓인 '원스토어'를 운영함에 따라 애초에 구글·애플과 경쟁 관계에 있으며 개입할 방법도 없다는 설명이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갑질에 국내 업체들이 힘을 합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이같이 통신사와 인터넷업계 간 '집안싸움'이 벌어지자 눈총을 받고 있다.

2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전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구글·애플의 시장지배력 논란과 관련한 악의적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배포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적용하고, 해당 앱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재화의 결제액에 30%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방식이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구글 인앱결제 이슈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통신 3사가 인앱결제 수수료 30%의 절반인 최대 15%를 결제수단 제공 대가로 공유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인기협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등 갑질에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통신사가 입장문을 통해 부인했다.

입장문은 "통신사는 구글·애플의 시장 영향력 확대에 협조한 바 없다"며 "구글·애플의 자사 운영체제(OS) 및 앱마켓 선(先) 탑재는 제조사와 협의 사항으로 통신사는 이에 개입할 수 없고 관여할 방법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통신사는 지난 2016년 토종 앱장터인 ‘통합 원스토어’를 출범하는 등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애플과 경쟁관계에 있다"라고 전했다.

통신사가 과도한 휴대폰 결제수수료를 수취함으로써 이용자의 콘텐츠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시각에도 정색했다.

【마운틴뷰=AP/뉴시스】7월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의 모습. 2019.10.29.

입장문은 "구글·애플의 수수료 책정은 글로벌 정책으로, 구글·애플이 전적으로 결정한다"며 "우리나라 통신사가 휴대폰 결제수수료를 낮출 경우 구글이 한국에서 창출하는 수익만 증가할 뿐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통신사의 휴대폰 결제수수료 인하 주장은 인기협 회원사인 구글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다"라며 "통신사가 구글·애플에 공조한 대가로 과도한 수익을 공유한다는 주장은 악의적이다"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입장문은 "구글·애플 앱마켓 결제수수료 30% 가운데 15%포인트를 통신사가 가져간다는 인기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여러 수수료 결제방식 중 하나인 휴대폰 소액결제에만 해당될뿐 실제 전체 인앱결제액에서 통신사에 돌아가는 비중은 3~4%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앱마켓 모델 초창기에 통신사이 휴대폰 결제시스템(DCB)의 편리성, 미납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과도한 것이 아니며, 해외도 유사한 수준이다"면서 "더욱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콘텐츠 결제 수단이 다양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통신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감소하는 추세다"라고 알렸다.

입장문은 "인기협은 구글의 시장독점 문제를 제조사와 통신사에 전가하기에 앞서 구글이 소속된 인기협 내부에서 먼저 협의하고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해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문제는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 등 생태계 참여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사안이라는 것. 또 통신사가 구글·애플로부터 이익만을 얻고자 했다면 이통 3사와 네이버는 2016년 통합 원스토어를 출범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환기했다.

끝으로 입장문은 "K-앱마켓 정상화는 글로벌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함께 추진할 최우선 과제"라면서 "인기협과 코스포는 국내 인터넷업계를 대표한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거짓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인기협 스스로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 동참하라"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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