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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생' 야 '여권 실정 부각'..연말 '입법 대전' 예고

박홍두·박순봉 기자 입력 2020.10.25. 21:01 수정 2020.10.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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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정경제 3법'·사회안전망 강화 법안 등에 집중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과 부동산 입법 강조
555조원 역대 최대 '슈퍼 예산안' 놓고도 여야 공방 예상

[경향신문]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여야가 정기국회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대치전으로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과 민생경제, 사회안전망 강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부동산 관련 입법 등 여권 실정을 부각하는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555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의 ‘슈퍼 예산’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에도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 입법·예산전 결과가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정국까지 연결돼 있는 만큼 여야는 25일 양보 없는 승부를 예고했다.

여야가 연말 ‘입법 대전’에서 가장 크게 격돌할 입법으론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꼽힌다.

쟁점은 기업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이른바 ‘3%룰’이다. 경제계는 이 조항이 경영권과 기술보안을 취약하게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의 합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 반대에도 ‘원안 고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직접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내 교통정리도 안 된 상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내 일부에선 반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동 조건과 임금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노사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연계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연계 처리 불가” 입장이 확고해 상임위 논의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노동자 등의 처우를 비롯한 각종 민생 입법은 민주당이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은 사안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오는 28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승부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국민의힘 등 야당은 삭감 의지를 밝히고 있다.

공수처법과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법 도입안을 두고는 지루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에 나섰지만 후보 추천위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라임·옵티머스 특검안은 국민의힘의 의석 열세로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각종 현안에 연계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여야 협상의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입법도 준비 중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낙인찍으면서 ‘부동산 민심 얻기’에 나서려는 전략이다.

정의당 등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별금지법’도 중요한 과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주당도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다. 다만 차별금지법은 여야 내부의 보수적 여론이 적지 않아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은 삭제하되, 모자보건법에 최소한의 임신주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손보는 등 낙태죄 관련 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또 ‘5·18 3법’으로 불리는 ‘5·18역사왜곡처벌법’ ‘5·18공법단체설립법’ 제정과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5·18 3법’을 연내에 처리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주말 광주를 방문했다.

박홍두·박순봉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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