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자녀 정책 도입..고령화가 14·5개년 경제 발목

칭화대, 중국 5년 내 65세 이상 인구 3억명 증가 전망
고령화는 노동 인구 감소 의미..주택, 보육, 여성 고용 보장 등 정책 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자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14차5개년 경제개발 계획(2021∼2025년)기간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억명 증가할 것이라고 26일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민사부의 자료를 인용, 2019년 말 기준 중국 인구의 12.57%가 65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노인 인구의 부양 비율은 지난 30 년 동안 17.8 %까지 상승했다. 이는 인구 6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신문은 중국 칭화대 헝따 연구소의 최근 연구결과를 인용, 중국 인구는 2050년 전후 급격히 감소하고 오는 2100년에는 중국 인구가 8억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중국의 세계 인구 점유율이 현재 19%에서 7%까지 떨어진다고 이 신문은 우려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자녀 정책의 수립 필요성과 그에 따른 출산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런저핑 칭화대 헝따연구소 소장은 "2040년께 중국 인구 4억명 이상이 노인일 것"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3자녀 정책을 마련,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고용을 보장하는 사회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런 소장은 강조했다.

중국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문제가 출산율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젊은 층이 출산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재정 지원과 함께 아동 보육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고령화는 노동 공급의 감소를 의미한다"면서 "이는 소비 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경제의 잠재적 성장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