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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수처 갈등 '2라운드' 돌입..추천위원 자격시비

조문희 기자 입력 2020. 10. 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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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나갔다.

야당 몫의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강성보수 인사가 거론되면서다.

그러면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두 분을 곧 제시하는데,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방해 의혹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고발당한 바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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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추천위원으로 공수처 출범 막으면 좌시 않겠다"
주호영 "편향적인 인사 밀어붙이면 반대"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나갔다. 야당 몫의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강성보수 인사가 거론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원의 자격시비를 부각하며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칼날 검증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두 분을 추천위원으로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의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두 분을 곧 제시하는데,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방해 의혹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고발당한 바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추천위 구성의 지연으로 잃어버린 100일의 법정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만약 야당이 또 다시 시간끌기를 한다거나 꼼수와 정략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공당다운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편향적 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내세울 경우 추천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야당에 부여된 추천위원 두 자리마저도 강제로 빼앗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을 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야당과 국민이 믿을 만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동의하겠다"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처럼 국민이 편향적이고 자격이 없다고 아우성치는데도 그냥 밀어붙인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당 몫 추천위원으로 내정된 이헌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임정혁·이헌 변호사)을 공식 추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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