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봉현 술접대 검사 수사팀장 투입..사실로 확인"(종합)

[국감현장]"尹, 수사팀 보강하며 與정치인 수사정보 캐내"
해체된 합수단 관련 "포청천 아닌 증권범죄 온상 드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류석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와 관련해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복도에서 마주쳤다는 게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라임 수사가 끝나기 전 추 장관이 인사 조치를 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반박했다.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김 전 회장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깜짝 놀랐다,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돼 이미 수사 의뢰를 했다. 수사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인사조치가 잘 됐다는 것"이라며 "서민다중 피해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인 마녀사냥식으로 수사한 것이란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 및 수사가 병행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수사팀 보강에 대해서도 "총장은 서민다중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 차례 수사팀을 보강하면서 했던 일들은 김 전 회장이 66차례나 불려다니면서 서민다중 피해에 대해 수사 협조를 받은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검찰과 한 팀이 돼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 정보 캐내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엇을 수사했는지 감찰 대상이라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 과정에선 직접 수사를 줄이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따라 해체된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도 언급됐다.

윤 의원은 "남부지검 합수단 직제를 취임하자마자 폐지시켰는데, 장관께서 왜 이토록 금융범죄 수사를 막았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이런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국민들은 금융시장을 믿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가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합수단은 금융범죄 엄정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전관변호사 등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지속돼왔다"며 "2015년 검찰 수사관이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파면됐고 2016년에도 합수단장이었던 김형준 부장검사가 금품 수수를 해서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김봉현 사건도 마찬가지로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에 대해서도 수천만원에 걸쳐 뇌물 제공한 비위보고가 있는 상황"이라며 "합수단이 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