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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정준칙? 정말 답답..빚 내서라도 선제적 재정확장정책 펴야"

진현권 기자 입력 2020. 10. 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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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선제적 재정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양경숙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들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하시더니, 이어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른 점 등을 고려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유튜브 강연까지 펼치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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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선제적 재정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양경숙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선제적 재정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양경숙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들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하시더니, 이어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른 점 등을 고려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유튜브 강연까지 펼치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경제는 가계 부담 경감 및 지출 확대로 순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당장 얼어붙을지 모르는 위기상황인데도, 기재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얼마 전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역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강조했으며,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도 잇따라 정부에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홍남기 부총리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도입은 전세계적인 추세도 아닐 뿐 더러,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가하락과 소비위축, 이어지는 일자리 둔화와 실업자 증가 등 더 심각한 경제위축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채가 문제라면 IMF 미회수 공적자금부터 제대로 확보하는 게 금융당국의 할 일이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분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교역량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계무역기구 WTO 자료에 따르면 2분기 한국 교역량은 109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8.3%인 240억 달러 감소했다. 2분기 세계 교역량도 3조7620억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21.1%인 1조40억 달러 감소했다.

양 의원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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