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정준칙? 정말 답답..빚 내서라도 선제적 재정확장정책 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선제적 재정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양경숙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들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하시더니, 이어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른 점 등을 고려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유튜브 강연까지 펼치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선제적 재정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양경숙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들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하시더니, 이어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른 점 등을 고려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유튜브 강연까지 펼치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경제는 가계 부담 경감 및 지출 확대로 순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당장 얼어붙을지 모르는 위기상황인데도, 기재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얼마 전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역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강조했으며,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도 잇따라 정부에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홍남기 부총리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도입은 전세계적인 추세도 아닐 뿐 더러,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가하락과 소비위축, 이어지는 일자리 둔화와 실업자 증가 등 더 심각한 경제위축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채가 문제라면 IMF 미회수 공적자금부터 제대로 확보하는 게 금융당국의 할 일이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분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교역량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계무역기구 WTO 자료에 따르면 2분기 한국 교역량은 109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8.3%인 240억 달러 감소했다. 2분기 세계 교역량도 3조7620억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21.1%인 1조40억 달러 감소했다.
양 의원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jhk1020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빠·엄마 쏙 빼닮은 삼성家 4세…이지호·원주씨에 재계 관심
- 박훈 '김봉현 룸살롱은 '포OO', 술값 최소 1200만원…텐프로도 라임 투자'
- 이준석 '윤석열 정치땐 금태섭·진중권과 방향성 비슷…국민의 힘은 좀'
- 윤호중 '윤석열, 檢과 가족의 노예가 된 듯…정치할 사람처럼 안 보여'
- 진혜원 '까딱하면 윤석열 징역 1년형…화환이 어찌 그리 똑같은지'
- [N샷] 고소영, 11세 아들이 만들어준 자동 보석함 공개 '고맙습니다'
- 김종인, 박정희 추도식 참석했다 욕설 등 '항의 날벼락'
- 권민아 '믿었던 사람한테 신뢰 깨져…다 싫고 힘들어' 고통 호소
- '극단적 선택하라' 악플에 김희철 반응은? '그건 못하겠음'
- '나 버리고 갔잖아' 헤어진 연인 성폭행 40대 징역 3년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