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유승민, 국가통계 무시..고용실패 주장은 통계 조작"

"인구변동 요인 무시하고 고용 상태 논하는 것 의미 없다"
"단기 취업자 증가 두고 고용의 질 악화됐단 주장도 위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역대 정부에서 '단순합계방식'으로 해 오던 통계방식을 갑자기 '전일제 환산방식'으로 바꿔 들이대며 '통계조작'이니 '정책실패'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억지고 통계조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자 수 통계방식을 두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이 온라인 설전을 벌인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한 국가 고용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핵심지표는 고용률과 실업률"이라면서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취업자 수 증감으로 고용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건 착각"이라고 했다.

이어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거나 급속한 고령화(베이붐세대의 퇴직 등)로 취업자 수는 감소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인구변동 요인을 무시하고 단순히 취업자 수 증감으로 고용상태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단시간 취업자 증가를 두고 '무조건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는 주장도 위험하다"며 "'비자발적 단시간 취업 증가'는 '고용의 질 악화'로 볼 수 있으나, 다품종 소량생산시대, 언택트 산업의 발전 등으로 재택근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부나 고령자 등 '자발적 단시간 취업자 수 증가'를 고용의 질이 악화됐고 주장할 수 있을까?"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취업자 수 통계방식 관련해 "'(장-단시간 구분 없이)취업자 수 단순합계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주 40시간 기준 전일제 환산방식(Full Time Equivalent·FTE)'으로 할지는 그 나라 조건과 특수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당 소정근로시간제 (주35시간·주40시간·주44시간제 등)가 다를 경우 '전일제 환산방식'은 국가 간 비교가 어렵다"며 "또한 특정 국가의 고용변동을 보려면 같은 기준과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통계청 통계를 인용해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의 취업 상황이 개선됐다'며 유 전 의원을 비판하자 유 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FTE 통계를 인용해 현 정부가 '취업자 통계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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