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유승준 비자발급,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이 (당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9일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씨의 입국은 허용돼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입장을 재차 질의했다.

이에 한 이사장은 “재단은 법과 상식, 대통령의 통치철학, 외교장관의 지휘방침에 입각해 임무를 수행한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행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며 “그러나 제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 없다. 강 장관이 방침을 밝혔으니 지난번 제 의견은 이제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