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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의 비자발급에 대해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법원이 (당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질의에 이같이 밝혀 앞서 병무청장 "유승준은 스티브 유..입국금지돼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의 비자발급에 대해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법원이 (당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난 19일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씨의 입국은 허용돼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당시 한 이사장은 “저는 70년대 중반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가서 군대를 안가도 되지만 자원해 입대해서 군복무를 마쳐 유승준과는 반대된 입장”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국민 정서를 잘 이해한다”며 “법적 투쟁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씨. 연합뉴스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병무청이 18년째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병무청장으로서 계속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모 청장은 “유승준이라는 말을 쓰고싶지 않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며 “2002년도에 국외로 나가 일주일 만에 시민권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티브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께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며 “만약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지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