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제재 6건' TV조선, 재승인 조건 위반 확정

채널A도 '방송언어' 조항 위반 확정이면 6건 집계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TV조선이 법정제재를 6건 받아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 지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법정제재 2건을 받아 TV조선과 함께 '법정제재 6건'이 전망됐던 채널A는 제재 수위가 감경돼 현재 법정제재는 5건이다. 다만 TV조선은 법정제재 6건 중 3건에 행정소송 중이라 곧바로 시정명령을 받지 않는다.

지난 4월2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위원장 한상혁)는 TV조선과 채널A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대담·토론프로그램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 '객관성', '인권보호', '윤리성',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 등을 위반하는 법정제재 건수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TV조선과 채널A.

방통심의위는 26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장경욱 동양대 교수 발언을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반대 입장인 진중권 전 교수 발언만 주로 전달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채널A '정치 데스크'(지난해 11월19일 방영분)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는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채널A 측은 이번 전체회의 때 재의견 진술 절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추가 의견진술서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알겠다. 제재 수위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증거 자료가 없는 것 같다”며 재의견진술 요구를 거부했다.

이날 의결로 TV조선과 채널A 법정제재 건수가 1건씩 늘어 두 방송사는 각각 6건과 5건의 법정제재를 기록했다. 지난 7일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3건 모두에 법정제재 '주의'로 의견을 모았는데 26일 전체회의에서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는 패널들이 잘못 발언한 것이라는 이유로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채널A가 법정제재 5건인 상황이지만 곧 6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지난 22일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도시어부'가 신조어를 사용해 방송심의 규정 '방송언어'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이 안건이 다음달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채널A도 시정명령을 피할 수 없다.

방통위는 법정제재 6건을 받은 방송사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다. 시정명령 조치를 6개월 동안 이행한 후 다시 방통위 평가를 받아야 한다.

법정제재가 확정된 TV조선 관련 안건 6개는 모두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 정확한 취재 없이 “조국 딸 시험 보고 학교 간 적 없다”고 단정 발언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2019년 8월20일), 제보 주장만을 기반으로 △노조 지부장이 부인을 정규직 채용하고 본인과 부인 모두 고속 승진시킨 의혹 △노조 간부가 아들과 조카를 비정규직으로 입사시킨 뒤 정규직 전환했다는 의혹 등을 보도한 TV조선 '뉴스9'(2018년 10월18일)·'뉴스 퍼레이드'(2018년 10월19일)와 TV조선 '뉴스9'(2018년 10월23일), '증액한 전염병 예산을 깎였다'고 보도한 TV조선 '뉴스 퍼레이드'(2020년 1월31일), '70대 확진자가 보건소를 간 적이 없는데 보건소 검사를 거부당했다'고 보도한 TV조선 '뉴스특보'(2020년 3월9일) 등이다.

TV조선은 6건의 법정제재 중 3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TV조선 '뉴스9'(2018년 10월18일)·'뉴스 퍼레이드'(2018년 10월19일)와 TV조선 '뉴스9'(2018년 10월23일)와 TV조선 '뉴스 퍼레이드'(2020년 1월31일) 보도다.

법정제재가 확정된 채널A 안건 5개도 모두 '객관성' 조항 위반이다. 충남 아산의 우한 교민 격리 시설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제보자 한 명 말만 듣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채널A '뉴스A'(2020년 2월3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보도에서 단정적으로 발언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2019년 12월1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공안이 한국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발언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2020년 3월3일), 활동가 자녀들에게 김복동장학금 준 게 이상하다고 보도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2020년 5월11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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