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중고차업계, 폭력사태 직전까지" 박영선, 역지사지 주문(종합2보)

중고차 업계에 "단식 해서 문제 해결할 단계 아니고, 대화 해야" 훈수
현대자동차에 "이미 제조업에서 70% 이상의 독점적 판매 지위 확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26일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매매업계간 두차례 회의가 폭력 사태 직전까지 치달은 점을 공개하며 양측을 압박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거세지는 구글 등 거대기업 반독점 논란, 변화의 급물살을 탄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냉엄한 현실’, 낙후한 국내 중고자동차 업계의 현주소 등을 소개하며 양측 모두에게 '역지사지'의 태도를 주문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개된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둘러싼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매매업계간 갈등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대자동치측과 중고차 매매협회가 한차례, 자동차 협회와 중고차 매매협회의 회의가 한차례 있었다”면서 “실망스러운 부분은 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폭력 사태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이라고 공개했다.

박 장관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단식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단계도 아니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측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제가 어느 한 편을 편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있다”면서 “(단식투쟁 중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의) 장세명 회장이 계신 곳은 저희 직원이 매일 가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극한대립을 지양하고 역지사지의 묘를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 첫 단추로 중고차 매매업계에 변화의 급물살을 타는 세계 자동차 업계의 현주소를, 완성차 업계에 미국 하원에서 반독점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현실을 헤아려 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 옮겨가고, 자동차 업종의 전 세계적인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라며 “지금이 사실 전환기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공유자동차의 등장, 인공지능(AI) 기술의 부상으로 판이 바뀌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국내 중고 자동차 시장의 낙후성도 언급했다. 그는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고차 판매) 시스템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불편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고차 시장에도 변화가 이미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고차 시장을 보면 온라인 판매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케이카라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곳을 과연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을 던질 만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또 하나의 청소기가 흡수하듯이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상황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장관은 중고차 시장의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면서도 완성차 업계도 겨냥했다. AT&T 등 통신공룡 기업을 분할한 미국의 반독점 사례를 들며 독점 규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우리도 독점 부분은 더 엄격한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미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수 있던 이유는 독점에 철저하고, 금산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 이 두가지”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미국)법무부는 AT&T를 해체하고 MS는 법무부와 협상을 해 빌 게이츠의 그 재단이 탄생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법이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날 오전 박 장관에게 미국 하원에서 진행되는 구글, 아마존을 둘러싼 반독점 관련 논의를 소개하며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게 맞느냐, 독과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또 “중고차 협의회 회장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여러 가지로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이것(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둘러싼 논란)은 소비자라는 한 축이 있고, 브랜드 경쟁력, 독점 등 3가지 축이 있다. 바로 독점 부분이 지적하신 약자 보호부분"이라며 "현대기아차는 이미 제조업에서 70% 이상의 독점적 판매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점과 관련된 법은 정무위 소관“이라며 “그러나 산자중기위에서도 의원들이 마음을 모아주면 상생법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상을 하는 데 강한 힘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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