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전형'으로 연·고대 등에 5년간 100명 넘게 입학

野 "운동을 자녀 대입 스펙처럼 활용" 질타

최근 5년간 이른바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연세대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100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야당은 부모의 민주화운동이 자녀의 대학입시에서 스펙처럼 활용됐다며 국민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학교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 합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5년 동안 연세대 30명, 고려대 3명, 아주대 3명, 전남대 21명 등 98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입학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이 받은 별도 자료에서는 이 기간 이화여대에도 같은 전형으로 11명이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여대에서는 2013~2014학년도에도 10명이 합격한 바 있다.

해당 대학들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다른 보훈 대상자들과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자녀를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유공자 중에 자녀가 대입을 앞둔 중장년층이 많아 결과적으로 타 보훈 대상자 가족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세대에선 해당 전형으로 의·치대에 합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부모가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게 자녀의 대입에서까지 중요한 스펙처럼 활용돼서야 되겠는가”라고 꼬집으면서 “국민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특정 집단에 혜택을 준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이 포함되는 기회균형전형을 사회통합전형으로 통합하고, 저소득층과 지방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선발 기준을 단순화해서 특혜 시비를 없애자”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연세대의 경우 최저학력 기준도 (설정) 안하고 서류·면접 전형만 하고 있어 특혜 시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연세대는 곽 의원의 지적 후 설명자료를 내 “지원 자격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격 심사와 서류 및 면접 평가를 분리해 실시하고 있다”며 “평가자는 평가 대상자가 어떤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인지는 알 수 없으며, 학업성적과 논리적 사고력 위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김대중정부 때인 2000년 8월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겐 생활지원금 등이 지급되고 복직·복학 권고서도 나온다. 1964년 이후 민주화운동 중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이 대상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