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최장 120일 특검 요구, 제1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2020. 10. 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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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 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그러나 현실화로 인해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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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코로나 우려, 핼러윈 행사 자제 부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복지 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그러나 현실화로 인해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특검을 주장하며 철야 농성에 돌입하기로 한 데 대해선 "국감 이후 입법과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특검을 이유로 농성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이 뜬금없는 정쟁이라고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금융 사기사건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여권 실세 로비설도 근거 없다"며 "오직 국민의힘만 권력형 게이트라 우기면서 억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장 120일짜리 특검 요구는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정치공세용 특검"이라며 "제1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말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코로나19 관련한 '제2 이태원 클럽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해마다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이태원 등에서 축제를 즐겨왔는데, 예년과 같은 방식은 안 된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전국이 홍역을 치른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핼러윈이 코로나19 기폭제가 돼선 안 된다. 국민 여러분께서 핼러윈 행사를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도 창의적인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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