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 나서라" 돌봄전담사들, 파업 전 집단삭발

학비노조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지도부 면담 요구
교사노조 "대체인력으로 교사 투입은 불법..엄정 대응"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돌봄전담사들이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단삭발식을 열고 민주당 지도부에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과 초등돌봄교실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돌봄전담사가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돌봄파업 선포·초등돌봄전담사 집단삭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시간제 폐지와 초등돌봄교실 법제화를 요구했다.

돌봄전담사들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온종일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특별법안)이 학교돌봄 민영화와 돌봄전담사 고용 불안을 촉발한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 중이다.

학비노조는 다음 달 6일 예고된 돌봄파업을 앞두고 교육부가 돌봄전담사에게 일방적인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을 둘러싼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교육부-6개 교원단체-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진행한 협의회에서 돌봄전담사들은 상시 전일제 전환과 정교사 돌봄업무 경감을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재정적 이유로 유보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단체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이견을 조정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낙연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와 면담을 요구한 학비노조는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을 위해 국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돌봄파업 돌입 전에 온종일돌봄특별법안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학비노조는 "지자체 이관이 아닌 교육청 이관 방식 학교돌봄시스템을 제안한다"면서 "16년간 법외시설로 머물러 왔던 초등돌봄교실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에 앞서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 5명은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단삭발을 하고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요청했다.

단체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1차 돌봄파업에 2220여개 학교에서 돌봄전담사 3300여명이 파업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돌봄전담사 단체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대체인력으로 교사가 투입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교사들은 돌봄노조 파업이 있을 경우 대체근무에 투입됐다"면서 "어떤 경우라도 교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불법적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전과 같은 교육당국의 불법적 행위가 반복되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오로지 교육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라고 덧붙였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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