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言유착 무리한 수사' 추미애·이성윤 타격

- 정진웅 ‘독직폭행’기소 파장

한동훈 보복인사 논란도 증폭

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고검이 정 차장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책임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7월 29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해당 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다가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몸싸움 이후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검찰·경찰 등 인신구속 업무를 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폭행 등을 하는 것)으로 고소하며 감찰을 요청했고 정 차장검사는 “압수 대상물을 제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두고 지난 7월부터 감찰을 벌여왔다. 정 차장은 두 달가량 서울고검의 소환을 거부하다가 지난 추석 연휴 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언유착 의혹 관련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례적으로 수사 지휘까지 하고 나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다. 여기에 정 차장검사가 불구속 기소까지 당하면서 한 검사장에 대한 보복 인사 논란까지 빚고 있는 추 장관에 대한 역풍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한 한 검사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다음 날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올해 들어서만 사실상 세 번째 좌천된 것으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관측이다. 한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하면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이후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가 지난 1월 추 장관의 첫 검찰 간부 인사 때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이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검언유착’의 장본인으로 지목받으면서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고, 법무연수원 분원 연구위원으로 두 번째 좌천을 당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검언유착’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한 적이 없다며 “식물총장이 누굴 비호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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