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통제 코로나방역 한계 봉착..전문가들 "선택과 집중을"(종합)

학교·공공시설 개방해 취약계층 수용하고 방역은 고위험집단에 집중 주문
생활치료센터 상시 운영·치료역량 강화 주문도..복지부, 변화 주문에 공감

김동현 한림의대 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포럼에서 'K-방역,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전 국민을 통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고위험 시설과 집단에 집중하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주장이 27일 나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개하면서 영세한 소상공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만큼 향후 거리두기를 조정할 때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치료 영역에서도 생활치료센터 치료 역량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금 같은 방역 시스템은 많은 국가 자원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공공시설, 취약계층 방역 보호망 강조…역학조사 전산화 주문도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을 진행한 전문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방역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주제발표자인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학교 문을 닫는 게 방역 측면에서 더 위험하며, 지역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공공시설을 가장 늦게까지 개방할 것을 주문했다.

권순만 교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진행하는 방역 정책을 버리고 고위험 시설과 집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 집단이 정부 정책에 순응해 위험도를 낮추는 고민을 해야 한다"며 "확진자가 아니라 중증환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더 오래 열어야 하며, 문을 닫을 때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등교를 막았더니 갈 곳이 없어져 더 위험해졌고, 공공시설 역시 가장 늦게까지 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마지막으로 머물 곳은 공공시설인데, 그 시설을 닫으면 갈 곳이 없어진다"며 "도서관과 복지시설은 가장 오래 열려야 하며, 마스크를 잘 쓰면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동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역학조사 전산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학조사가 K방역 성과이자 가장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이다.

김동현 교수는 "현장 역학조사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는 양식이 있지만, 심층역학조사는 그 정보를 전산화하지 못했다"며 "여러 지역을 넘나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추적을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확진자 접촉자 등이 다른 시·도로 넘어가더라도 그 정보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루에 1000~2000명 확진자가 나오면 국내 역학조사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확진자가 증상 발현 6일째부터 바이러스 배출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만큼, 음압격리병상 확충보다는 생활치료센터 치료 역량을 높이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용수 기조실장은 중환자 병상 문제에서도 하드웨어 보강 못지않게 간호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환자 병상 1개당 간호인력 5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중환자 병상 200개를 늘리면, 이를 운용할 간호인력 1000명이 필요하다. 중환자 병상 문제가 향후 간호인력 확보에 달렸다는 뜻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지자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심리방역 이원화 제안 나와

이날 종합토론에서도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시도별로 감염병 전담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신장하는데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석 고려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감염내과 교수는 "중환자 진료가 중요하며, 병상뿐만 아니라 인력을 같이 확보해야 한다"며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면 다른 환자를 치료할 역량일 감소하게 되는 문제도 있는 만큼 확진자가 줄더라도 생활치료센터를 닫기보다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돌봄 노동자인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도 감염이 두렵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마스크 등 기본적인 보호구조차 제공하지 않은 점은 인권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화영 순천향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증세인 '코로나 블루(우울)'를 '코로나 스트레스'로 용어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심리 문제를 너무 질병 측면에서만 접근했다는 것이다. 심리방역을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이원화해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역당국도 방역 시스템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그 피해가 집중됐다는 점을 주목해 국회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대응에서 많은 부족함이 드러났고,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돌보는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도 되짚어보고, 이날 발표된 내용을 귀담아듣고 방역당국과 정부 전체 역량을 새롭게 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