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18특별법 당론 채택..정정순 끝내 자진출석 거부(종합)

鄭 "가지 않은 길 간다"..30일 체포동의 표결 수순
김태년, 野 특검 요구 철야농성 향해 "의미 없다"
이낙연, 5·18법, 공정경제3법 등 정기회 처리 지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화상 연결로 소속 의원들과 진행한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낙연 대표가 강조해온 '5·18 특별법'을 당론으로 최종 채택했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의원은 지도부의 자진출석 지시를 거부함으로써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 체표동의안 표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정 의원에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는 28일 전까지 자진해서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5·18 특별법을 오늘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5·18 명예훼손처벌법으로, 이낙연 대표도 지난 24일 광주를 찾아 당론 추진 및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5·18 명예훼손 처벌법은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 또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우려로 최종 추인되지 못했다.

비공개 의총에선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의원이 신상발언을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흘려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 "잠 못드는 밤을 계속 이뤘다"는 취지로 항변한 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에 부담을 준 것에 속죄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 같은 발언을 전한 뒤 "검찰에 안 나가겠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도 "검찰 소환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얘기한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5.amin2@newsis.com

박 원내대변인은 "정 의원의 얘기가 나오고 나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따로 (얘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30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다시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정된 것은 아니다. 오늘 출석할 수도 있으니까"라면서 자진 출석 거부시 체포동의안 표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시 찬반 여부에 대해선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의 자율표결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의총에선 김태년 원내대표가 야당의 라임·옵티머스 특검 요구에 대해 "금융사기사건이기에 특검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특수부 검사 출신의 유착관계와 야당 정치인 관련 의혹이 제기됐으니 보강수사팀에서 신속히 수사하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철야 농성 돌입 예고에 대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퍼포먼스에 대해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밖에 안민석 의원이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전 의원 등이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 기획수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 농단을 풀기 위해 지도부에서 대책기구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화상 연결로 소속 의원들과 진행한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photo@newsis.com

앞서 이낙연 대표는 5·18 관련법 당론 추진을 포함해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한국판 뉴딜 관련법 등을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할 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국판 뉴딜 10개 분야 30여개 법안 처리도 독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부터는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다. 정기국회 후반전에는 민생과 경제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며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 미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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