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메모]추미애·윤석열 '갈등'과 문 대통령의 침묵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은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할 만큼 이미 ‘봉합 불능’ 수준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쏟아내며 상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부당한 조치”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의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 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 반박했다. 추 장관도 지난 26일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윤 총장이) 선을 넘었다” “그런(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는)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했어야 한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 감찰을 예고하는 등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올 1월 추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인사,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등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친 두 사람 간 갈등이 정·관계 및 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이 제기되는 라임 사건을 계기로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명분에 동의하기에, 쉽지 않은 과제를 풀기 위한 진통이라 여기고 참는 데에도 이젠 한계 수위에 이른 느낌이다. 두 사람의 충돌은 여야는 물론, 진보·보수 성향을 띤 단체들의 고발전으로 번지면서 갈등 전선을 확장시키고 있다. 코로나19에 지치고 학업, 생업, 미래에 대한 고민만으로도 버거운 소시민들에게 추·윤 갈등은 기득권층의 권력 다툼으로 비칠 뿐이다.

자신이 임명한 두 사람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데도 침묵 속에 사태를 관망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무책임해 보인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힘을 실어주면서, 윤 총장에게도 ‘임기를 지키라’고 전했다(청와대는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는 문 대통령의 이중적 메시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물과 기름 같은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검찰개혁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박근혜·이명박 정권을 수사하며 적폐청산의 상징이 된 윤 총장을 차마 직접 내치진 못하고 스스로 나가길 원하는 것인가. 소모적인 갈등과 대결은 볼 만큼 봤다.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이주영 |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