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여론조사] 국민이 택한 '병력부족' 대안은.. 모병제 '60.4%' vs 여성징병제 '29.6%'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병역제도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병역제도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징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병역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불붙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 과반이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제도 변화에 ‘모병제’가 더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출생률 저하에 따른 병역 제도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60.4%가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집하는 ‘모병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성별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병역에 종사해야 하는 ‘징병제’에는 29.6%가 동의하며 ‘모병제’와 두 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10.0%로 집계됐다.

모병제에 대한 선호는 연령별로 3050에서 높게 나타났다. 40대가 68.3%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 67.3%, 30대 66.0%로 집계됐다. 18·19세를 포함한 20대는 52.7%, 60대 이상은 51.9%가 모병제를 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권이 7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권 71.3%, 충청권 69.4%, 부산·울산·경남 63.1%, 대구·경북 60.2%, 호남권 58.5%, 인천·경기 58.3%, 서울 55.4%로 나타났다.

성별에선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성 61.3%, 여성 59.6%가 출생률 저하 등으로 군에 갈 남성이 줄어들 경우 ‘모병제’로 병역제도가 변화해야한다고 답했다.

반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병역에 종사하는 ‘징병제’에는 연령별로 18·19세를 포함한 20대(37.4%)과 60대 이상(32.4%), 지역별로 서울(34.2%)과 호남권(31.5%), 남성(32.2%)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남성이 군대에 가는 체제를 유지했을 경우 자발적 모집인 ‘모병제’보다 ‘징병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대상으로 ‘군 병력 확보 선호 방안’에 대해 물었을 때, ‘징병제’는 50.8%, ‘모병제’는 39.8%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징병제에 대한 선호도는 연령별로 60대 이상(64.0%)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49.5%, 40대 47.6% 순이었다. 반면 모병제에 대한 선호도는 30대(51.3%)와 18·19세를 포함한 20대(47.8%)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치성향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보수 성향에선 징병제(60.7%, 모병제 29.7%)를 더 선호한 반면 진보 성향에선 모병제(50.5%, 징병제 41.5%)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충청권(58.5%), 서울(55.5%), 강원권(53.0%)에서 징병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모병제에 대한 선호도는 제주권(53.8%)과 호남권(52.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무선 99%, 유선 1%, 무작위 RDD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응답률은 7.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밖에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