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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중저가 1주택 세부담 늘지 않게"..지분적립형주택 3년후 분양

세종=유선일 기자 입력 2020. 10. 28. 08:22 수정 2020. 10. 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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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4 대책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을 제시했다"며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보다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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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저금리 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다”면서 “4분기 중 수도권, 서울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 측면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4 대책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을 제시했다”며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보다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수요를 반영할 것”이라며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 취득 기간과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시기 일수록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다”며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dead point)’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second wind)’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편, 가계부채는 코로나 이후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10월 들어서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액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 노력, 주택거래량 감소 등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 시 대책 마련 등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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