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인 망명 받아들이면 영사관 폐쇄 각오해야(종합)

미 영사관, 홍콩 민주화 운동가 망명 신청 거부한 듯
양국 모두 침묵, 미중 갈등 격화 피하려는 의도

반송환법 시위 1주년 당시 홍콩의 한 시민이 '홍콩독립' 깃발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더라도 홍콩 내 반정부 인사들을 계속 돕겠다고 선언한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이 돌연 태도를 바꿔 민주화 운동가들의 미국 망명 신청을 거부·침묵하고 있다.

망명을 받아들일 경우 미중 갈등이 격화돼 미 영사관이 폐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산 혁명' 5주년을 맞은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진압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美 영사관, 홍콩 민주화 운동가 망명 신청 거부한 듯 : 27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친독립 단체를 이끌던 한 민주화 운동가가 홍콩 경찰에 의해 체포되자 위협을 느낀 운동가 4명이 이날 오후 망명 신청을 위해 다급하게 미국 영사관을 찾았다.

그러나 이들의 망명 신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의 미국 망명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들의 망명을 받아들일 경우 미중 간 외교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홍콩 내 중국 관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소식통은 "중국 인사들이 민주화 운동가들의 미국 망명과 관련한 사안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운동가들은 '정치 망명'의 명분이 없다"며 "우리는 이들의 사상을 박해하는 것이 아닌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재판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이들이 처벌받는 다고 해도, 이는 정치적 신념이나 배경이 아닌 이들이 규정된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이전에는 "반정부 인사 돕겠다" : 앞서 지난 7월 보안법 시행 이후 한스컴 스미스 홍콩 총영사는 "새 국가보안법이 홍콩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불법화하려 하고 있지만 야당 정치인들과 계속 교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보안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계속 돕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그는 또 "외국인들도 처벌하려는 이 법이 끔찍하다"면서 "미국의 국가보안법과 비교하면서 이를 지지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비교"라고 지적했다.

스미스 총영사는 "국가보안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홍콩인들의 의지가 반영됐느냐가 핵심"이라며 "이것은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부과한 것"이라고 보안법을 맹비난했다.

◇ 미중 모두 '침묵'…왜? : 계속되는 망명 신청에도 미국과 중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양국의 침묵이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분석했다.

반관영인 홍콩·마카오연구소 라우슈카이 부소장은 망명 문제가 조용히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보면 양측 모두 갈등 격화를 피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중국은 정치적 폭풍을 피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망명을 허가해준다면 주홍콩 미국 영사관도 폐쇄될 위험성이 있기에 미국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영사관이 민주화 운동가들의 망명을 받아들인다면 중국 측이 "주홍콩 미국 영사관은 친독립 세력의 근거지가 됐다"며 영사관 폐쇄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 민주주의 수호자로 자처해온 미국 딜레마 : 이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간 '민주주의 수호자'를 자처해 온 미국이 홍콩 반정부 운동가의 정치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제국이 홍콩의 망명자를 받지 않는 미국을 비판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이래저래 미국은 진퇴양란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