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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10대 강제추행 한 뒤 "꽃뱀" 막말한 70대 항소도 기각

문준영 입력 2020. 10. 28. 15:05 수정 2020. 10. 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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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오늘(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제추행 등)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모(78)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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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오늘(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제추행 등)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모(78)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4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방면에서 제주시 노형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 뒤에야 “충동적으로 손이 갔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여학생 중에 꽃뱀이 있다고 들었다.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한다”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엔 동종범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김 씨는 당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지만, 2018년 1월 휴대전화를 새로 개설했음에도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 이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비추어보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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