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의 작심 비판 "秋, 인사·지휘·감찰권 남발..책임져야"

2020. 10. 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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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의 몰아치기에 일선 검사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린 건 이환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입니다.

평검사인 이 검사는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 검사는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검사 이력이 10년 남짓한 평검사가 작심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쌓일 대로 쌓인 검찰 내부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 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추 장관의 감찰 지시가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참모조직인 대검 감찰부까지 감찰에 나서라고 한 건 권한남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을 향한 추가 감찰을 시사했고,

하루 만인 어젯밤 법무부와 대검에 합동 감찰을 지시를 내렸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그제)]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과 대검찰청은 아직까지 감찰 지시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내일 대전 지역 검사들과 검찰개혁 간담회를 갖는 윤 총장이,

최근 사태와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편집 :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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