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② 끝없이 늘어나는 공무원.."미래세대의 세금 부담"

[KBS 춘천]
[앵커]

이렇게 행정 수요자인 주민 수는 줄고 있는데, 행정의 공급자인 공무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드는 세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청입니다.

원래 본관만 있었지만, 지금은 6층짜리 신관에 별관, 강원연구원 건물까지 모두 써도 공간이 부족합니다.

올해에도 천 명을 더 뽑습니다.

[차호준/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주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공공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강원도와 시군 공무원 수는 2015년 16,000여 명이었지만, 지난해 1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2만 명을 넘긴 걸로 추정됩니다.

세금을 낼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 수만 늘다 보니, 도와 시군 재정이 감당해야 하는 공무원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5년 전만해도 일반 공무원 인건비로 1조 2천억 원이 들었지만, 올해는 1조 7천억 원이 듭니다.

40% 넘게 증가한 겁니다.

강원도는 전체 살림의 4% 넘게, 삼척시는 15% 넘게 인건비로 씁니다.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비율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하부 기관까지 덩달아 늘고 있다는 겁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재정 자립도가 10% 이하로 줄어드는 지자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증가는 결국 제살깎아먹기."]

주민 편익을 위해 늘린다는 공무원.

적정선에 대한 고민 없이 계속 늘리기만 한다면, 이들에게 투입될 세금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