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878% 살인 고금리' 서민등친 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사경,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등 8명 송치, 8명 입건
92억대 불법대출 피해자만 111명..불법 전단 압수
이재명 "대부업체 24% 초고금리 10%로 낮춰야"

[수원=뉴시스] 경기도 특사경이 최고 3878%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을 무더기 검거했다.(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대출 무효와 서민 대출이자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내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8명을 검찰 송치했다. 또 8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들 모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92억 4210만 원에 달하며, 피해자는 1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건축업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거액을 고금리로 대부했다가 이자가 연체되면 확보한 부동산 담보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 채권을 확보하는 수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겼다.

이같은 수법으로 2014년도부터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총 90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준 뒤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0%에 해당하는 19억 3000만원을 가로챘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B씨는 피해자들을 A씨 등에게 중개해주고 피해자 6명에게 8회에 걸쳐 1억 5600만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 대행업자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C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주변 소개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저신용 서민, 배달 대행업, 일용직 근로자 등 84명에게 총 2억200만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76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특정 피해자에게 약 7년간 29회에 걸쳐 8200만원을 대출해주고 1억 8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특히 C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한편 연체금이 발생할 경우, 다시 신규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꺾기' 대출을 반복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질렀다.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대부업 상환에 이용해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오산, 천안, 대구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한 D씨는 범죄행위를 숨기려 이미 확보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대부상환을 받은 뒤 다시 본인의 계좌로 이체해 현금화했다.

D씨는 이런 방식으로 일용직 종사자 등 7명에게 23회에 걸쳐 4500만원을 대출해주고 6570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이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40만원을 대출해주고 12일 만에 91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878%의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수원, 평택, 포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2만4000매를 압수했다.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모두 차단조치 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상인․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6월 금융위원회에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인하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며 "불법사금융을 일부러 방치한 채 '불법사금융 피해 입을까봐 서민대출이자 못낮춘다'는 해괴한 소리는 그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불법사채 무효화'를 주장하며 "대출이자 인하, 기본대출 시행으로 서민금융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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