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대强 대치 후 秋는 제주로, 尹은 대전으로.. 노림수는?

배경환 2020. 10. 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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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인권보호 제주행, 윤석열 총장 검찰개혁 대전행.. 각자 메시지 내놓을 수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정감사에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바로 각자의 정치적 행보에 나섰다. 추 장관은 제주, 윤 총장은 대전을 각각 찾아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정책 점검을 진행한다. 추 장관의 연이은 감찰 지시와 수사지휘권 행사로 서로에게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나올 지 주목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도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5ㆍ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이후 5개월만의 지방 현장 방문이다.

하지만 제주 방문 자체가 추 장관에게는 의미 있는 행보다. 제주는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맡았던 지역구를 제외하면 정치적 기반이 가장 탄탄한 곳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1998년 국회의원 초선 시절, 4·3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진상 규명에 힘썼다. 제주 4·3 당시 불법 군법회의에 의해 작성된 수형인 명부를 찾아낸 것도 추 장관이다.

특히 1999년 10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 시간 내내 제주 4·3 사건만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두 달 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해 통과시키며 추 장관은 제1호 명예 제주도민으로 선정됐다.

스마일센터 역시 추 장관이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직접 챙기고 있는 사안이다. 법무부가 2010년부터 장기 추진 정책으로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설립한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기관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10여곳 이상이 마련된 상태로 추 장관은 촘촘한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해 추가 설립을 지시한 바 있다.

더욱이 지난 4월 제주 방문시 추 장관은 제주지검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핵심 참모였던 박찬호 대검 반부패부장을 제주지검장을 내려 보낸 추 장관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여러가지 의문점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같은 날 윤 총장은 대전으로 향한다. 대외적으로는 추 장관과 같은 정책 현장 점검이지만 감찰과 수사지휘권으로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8개월만에 보이는 정치적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무엇보다 대전의 경우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근무 중이다. 대전지검장인 이두봉 검사장은 윤 총장의 대표 측근으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검사장은 1차장을 맡았고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된 후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영전했다. 윤 총장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했던 이복현 형사3부 부장검사도 있다. 이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을 맡으면서 삼성그룹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이밖에 윤 총장과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서 활동했던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도 근무 중이다. 양 검사는 대검 반부패ㆍ강력부 선임연구관 당시, '상갓집 항명'으로 대전고검으로 이동했다.

윤 총장은 수 개월만에 측근들과 재회하는 만큼 일선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부산과 광주를 방문할 때도 윤 총장은 법무부가 추진했던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여권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검찰 내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역시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규모는 대폭 축소해 진행하되 대전고검·지검을 시작으로 지청을 제외한 전국 고검·지검 대상 간담회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밖에 현 정권에 부담이 될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수사를 대전지검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윤 총장이 지방청 방문 재개 후 첫 행선지로 대전을 꼽은 이유를 놓고도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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