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다음 정부서라도 인사청문회 개선돼야..인재 모시기 어려워"

어제 사전환담 "청문회 기피 실제 있어..가급적 본인을 검증해야"
야당 정치인 남편 둔 유명희 "부부는 각각의 인격체"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현재 공직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까지 하는 풍토에 대해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전날(28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요인들과의 환담에서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시정연설 전 국회에서 5부요인, 정당 대표·원내대표 등과 사전환담을 했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환담 중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결선 라운드 진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승패에 상관없이 이번에 대통령께서 연좌제를 깼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 본부장의 남편은 정태옥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부부는 각각의 인격체 아닌가"라며 "각각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인사할 때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구인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임명된 민유숙 대법관의 남편도 야당 소속으로 활동한 문병호 전 의원이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얘기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자질 검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청문회 제도를 고치려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에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며 현재 인사청문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현상이 실제로 있다.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 좋은 분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한 차원 끌어올린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청문회 기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결코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도,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고 청문회 기피현상에 대해 공감하는 분도 많을 것"이라며 "후보자 본인보다 주변에 대한 게 많고 심지어 며느리의 성적증명서를 요구하는 상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절실한 과제인데도 국회에서 인청법 개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우리 정부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라도 반드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정말 절실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