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에 與 "국민의힘 사과"-野 "불행한 역사"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서 징역 17년형 확정
민주당 "국민의힘, 대국민 사과하고 공수처 출범 협조하라"
국민의힘 "너무 많은 권한때문에 대통령들 불행 되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은 비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의혹 제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13년이 흘렀다"며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국정 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라고 밝혔다.

이어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로 판단했다.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도 인정한 대법원은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