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속세 인하' 주장에..이재웅 "일고의 가치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 이후 일각에서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9일 자신의 SNS에 "1년에 30여만 명이 사망하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사람은 1년에 1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 이후 일각에서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9일 자신의 SNS에 "1년에 30여만 명이 사망하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사람은 1년에 1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0억원 이하의 자산을 물려받는 경우 여러 가지 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 내는 실효 상속세율은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30억원을 물려받는데 3억6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많은 거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물론 수백억, 수천억 자산을 물려준 사람들은 더 높은 요율의 세금을 낸다"며 "(그러나) 많은 자산을 형성한 건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 때문이다. 이걸 감안하면 불로소득인 상속재산에 대해서 근로소득만큼의 세금을 물리는 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상속 자산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어서면 그 지점부터 해당 상속액에 대해 50% 세율이 적용된다.
이 전 대표는 "노동으로 돈 벌기는 어려워지고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다. 왜 불로 자산소득은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냐"고 거듭 반문했다.
이어 "주식을 물려줄 경우 경영권 할증 같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것도 소수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해 많은 이익을 누리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상속세율 인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장혜영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별세 이후 보유 주식 상속만으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은 최고세율 50%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10조원 가량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권 일각에선 '50%에 달하는 법정 상속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8일 의원총회에서 "상속세는 소득분배와 기회균등에 기여한다. 갈수록 심화되는 자산불평등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세율을 인하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주장에 반대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5세 남자 "사랑해"란 말에…3년간 성착취 11세 소녀, 출산 후 사망 - 머니투데이
- 美 포르노배우,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성범죄…최대 징역 330년 나올 듯 - 머니투데이
- 찬열 로제 디스패치에 찍혔다?…사진 정체는 - 머니투데이
- 주운 해골에 선글라스 끼워 장식…알고보니 8년 전 사라진 실종자 - 머니투데이
-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간다" 경비원 말에… 27차례 찌른 젊은 자매 - 머니투데이
- 니코틴 들어도 담배가 아니다?…골목 너구리굴 나 몰라라 - 머니투데이
- '눈물의 여왕' 김지원, 논현동 '63억' 건물주였다…35억 대출 추정 - 머니투데이
- '티아라 출신' 아름 "전남친 협박에 강제로 사채…감금 당했다" - 머니투데이
- 최민환과 이혼 후…"우리 아기, 보고싶어" 율희, 아들과 애틋한 대화 - 머니투데이
- "우리도 물렸어, 지금 팔아봤자…" 실익 없는 외인, 안 떠난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