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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참시] 여당의원 '체포' 투표에, 발뺀 야당의원 / 청와대 국감 불발..뒤끝? 무시?

김재영 입력 2020.10.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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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여당의원 '체포' 투표에, 발뺀 야당의원>인데…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 동의안, 아군을 방어해 주는 이른바 '방탄 국회'는 결국 없었습니다.

◀ 기자 ▶

방탄없는 정도 국회를 강조해온 민주당이 과연 실제로도 소속 의원의 체포를 동의해줄까 관심이 모아졌는데, 예고한대로 표결처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뉴스에서 다 못 본 오늘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정정순 체포동의안 표결 위해…본회의 참석하는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는 의원들 각자에게 참여 여부를 맡겼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의원들 표결 시작… 결과는…?>

[박병석/국회의장]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로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탄국회'는 없었다…당사자 심정은…?>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떤 형태로든 제가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상대 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면 원래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의 힘, 그러지 않았어요?

◀ 기자 ▶

네, 어제까지도 야당은 의원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본회의 참석을 알렸구요, 또 의총에서도 투표 참여를 꼭 당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 개별참석, 자율투표로 입장이 바뀐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본회의 참석 독려는 의례적인 말이었고 내용을 보니 민주당 의원 한 사람의 신병 처리 문제라서..민주당이 알아서 하라고 한거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표결 결과를 온전히 민주당의 책임으로 보려한거 아니겠냐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실제로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나요?

◀ 기자 ▶

본회의장 앞에 몇몇 의원들이 보였는데, 실제로 출석하진 않았구요,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은 걸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 앵커 ▶

앞선 보도에서 현역 의원 체포동의 안 중 14건이 통과됐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 몇 건 중에 14건인 거죠?

◀ 기자 ▶

모두 60번의 체포동의 요구가 있었구요, 그 중 14건이 동의처리 됐습니다.

10건 중 2건 정도인데…

방탄국회라는 오명이 그래서 나온겁니다.

체포 동의가 된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체포동의안 최초 가결 사례는?> <1953년, 제2대 국회 양우정 의원> "양우정의원구속"(1953.10.18. 동아일보)

<현행 헌법 시작된 13대 국회 이후에는…>

<19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선동죄' 체포…>

<2015년, 가장 최근엔… 19대 박기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리고 오늘… 민주당 정정순 의원…> <역대 14번째 체포동의안 가결…>

◀ 앵커 ▶

정정순 의원, 곧바로 체포되는 건 아닌 거죠?

◀ 기자 ▶

그건 아니구요, 해당지역, 청주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를 다시 심사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집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반드시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 ▶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청와대 국정감사 불발…뒤끝? 무시?>인데, 오늘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연기가 됐어요?

무슨 사정이 있던 거죠?

◀ 기자 ▶

여야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가안보실장의 국감 출석을 합의했는데, 어젯밤 늦게 이 두 사람이 못나오겠다고 한 겁니다.

사정은 있습니다. 얼마 전 서훈 안보실장이 미국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2주간 격리돼야 하는데 그게 내일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못 나오겠다고 한거고, 김종호 민정수석은 청와대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하필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청와대 경호실 사이에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게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는데, 일단 관련 상황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국정감사 위해 속속 참석…>

<김상조 정책실장,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다들 국정감사 준비 한창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디에?>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청와대 주요 임무가 안보 정책인데 안보실장이 빠지면 청와대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보실 인원이 빠진 청와대 국감은 의미가 없다…"

<청와대 입장은…?>

<서훈 안보실장 불출석 사유서> "최근 미국 출장 다녀온 이후 방역당국으로부터 10월17일~30일까지 2주간 격리 지침 받았다…"

<<REWIND <어제 청와대 경호팀…주호영 원내대표 '몸수색' 논란 여파?>

◀ 앵커 ▶

어제 청와대 경호팀이 주호영 원내 대표와 몸수색을 하려다 논란이 일었는데 그것 때문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어요.

◀ 기자 ▶

네 그런데다가, 통상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선에서 합의가 돼 왔거든요.

오히려 이번에 민주당이 민정수석 참석을 합의해 준게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일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오해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청와대 국감, 다시 하기는 하는 거죠?

◀ 기자 ▶

네 다음달 4일 열리는데 격리기간이 끝난 서훈 안보실장은 참석하기로 했고, 김종호 민정수석은 "그동안 출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관례였다는 사실만 재확인한다"고 알려왔습니다.

◀ 앵커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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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j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56747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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