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총장 측근 친형' 로비의혹 수사.. 중앙지검, 중부국세청 등 압수수색

이도형 2020. 10. 3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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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지시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이 중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중 검찰이 윤 전 서장 사건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윤 전 서장은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했다가 체포됐는데 검찰은 이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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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건개입 의혹 본격 수사
秋 수사지휘권 발동 사건 중 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지시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이 중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29일 윤 전 서장 사건과 관련,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2013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2014년 말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경찰 송치 당시 사건 기록이 중앙지검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최근 들어 사건 기록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이 가족 및 측근과 관련한 4개의 사건에서 관여하지 말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 중 검찰이 윤 전 서장 사건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기록 검토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2012년 윤 전 서장이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경찰은 윤 전 서장이 검찰 등 사정기관 관계자들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갖고 수사에 나섰는데 검찰은 6차례에 걸친 경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서장의 동생이 윤 총장의 최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다. 윤 전 서장은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했다가 체포됐는데 검찰은 이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윤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한 차례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019년 7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뒤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총장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직접 소개해줬는지 여부에 대해 부인하다가 청문회 말미에 자신이 ‘연락해보라’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곤욕을 치뤘다. 논란이 일자 윤 부원장이 나서 자신이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다고 해명했고 당시 변호사도 소개시켜준 사람은 윤 부원장이라고 했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전날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상대로 2차 출정조사를 한 끝에 김 전 회장이 ‘검사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날짜를 특정했다.

이도형·유지혜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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