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파업' 일주일 남았다..돌봄전담사 절반 참여 의사

초등돌봄 책임..돌봄전담사 "교육당국" 교사 "지자체"
입장차 좁혀지지 않아..돌봄파업 현실화 가능성 커져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돌봄전담사가 파업을 예고한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문제를 놓고 교원단체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돌봄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가 모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다음달 6일 예정된 돌봄파업에 현재 돌봄전담사 1만3000여명 중 절반가량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돌봄전담사 단체와 교원단체를 한자리에 모아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초등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놓고 양측 사이에 입장차가 갈려 절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다.

돌봄전담사 측은 돌봄교실 운영을 일부 지자체에 이관하더라도 초등돌봄교실과 관련한 법적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제화로 돌봄전담사가 안정적 지위를 갖춰야 돌봄의 질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교사들은 교육과 돌봄은 별개 영역으로 돌봄과 관련된 주체는 교육당국이 아닌 지자체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돌봄업무 부담이 교사에게 전가돼 학생 교육 준비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역량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지난 15일 교육부·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6개 교원단체가 입장차를 확인하기 위해 모였지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교육당국이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돌봄전담사들이 전일제를 요구하고 교사들은 돌봄업무 이관을 요청했지만 교육부에서 재정 부족으로 난색을 보이면서 양쪽이 제시하는 핵심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돌봄전담사 측은 온종일돌봄체계 관련 논의는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진행하고 현재 시·도 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진행 중인 집단 임금교섭에서 전향적 모습을 보인다면 돌봄파업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임금교섭에서 돌봄전담사들은 복리후생 차별 해소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돌봄전담사들이 돌봄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해 재난업무수당 지급과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열린 조정회의에서 시·도 교육청 측이 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돌봄파업 재검토 가능성도 희박해진 상황이다.

지난 27일 진행된 교육부·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원단체 2차 협의회에서는 돌봄전담사들이 교육부가 재정이 부족하다면 시·도 교육청 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돌봄교실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지자체 이관을 로드맵으로 설정하고 단기적으로 돌봄업무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도 "지자체 이관은 분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한 사항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보겠다고 했지만 시·도교육청도 재정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 실제로 돌봄 책무를 스스로 강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현재 볼 때는 희망적이지 않다"면서 "시·도교육청도 지자체 이관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 예정대로 돌봄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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