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은희 "윤석열 화환 철거하라니 '너는 무슨 당이냐' 문자 폭탄 쏟아져 .. 법과 원칙은 공정해야"

<조은희 서초구청장>
- 차별적 법치주의가 포퓰리즘.. 내편 네편 가리지 말아야
- 윤총장도 협조하라 했으니 보수단체 화환 자진철거 할 것
- 재산세 감면, 정부도 행안부도 서초구 손 들어주는데 서울시는..
- 재산세 감면 올해부터 해야, 공시가 인상은 유보해야
- 공시가 기준선으로 싸우는 건 서울시장 염두에 둔 주판알 튕기기
- 공시가 9억이 높다? 투기 생각없는 1가구 1주택은 보호해줘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은희 서초구청장

☏ 진행자 > 정부와 여당이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부담을 완화해주려고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점인 가격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하로 할 거냐 6억 원 이하로 할 거냐 가지고 좀 혼선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장면을 이분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시가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재산세 절반 감면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추진해왔던 주인공이죠.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조은희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이 문제 여쭤보기 전에 짧게 다른 문제부터 여쭤보고 이 문제 여쭤볼게요. 대검찰청 앞에 있는 화환 있잖아요. 철거해달라고 계고장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철거 안 됐죠?

☏ 조은희 > 네.

☏ 진행자 > 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조은희 > 저한테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은희 너는 무슨 당이냐, 서운하다 조은희 지지 철회한다, 그런데요. 저는 법과 원칙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편은 잘 봐주고 상대편은 가혹하고 이러면 차별적 법치주의거든요. 그런 불공정한 것 자체가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고요. 내편 네편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원칙대로 간다, 이런 입장이고 지난 8월에도 대검찰청과 대법원 앞에 200여개의 불법현수막과 천막을 4번의 계고장 해서 그때 굉장히 지금보다 더 대립이 치열했는데 원만하게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은희가 하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혜를 모아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해결해나가겠습니다.

☏ 진행자 > 계고장 내용에 따르면 28일까지 철거하라고 시한을 못 박지 않았었나요?

☏ 조은희 > 네, 네.

☏ 진행자 > 28일 벌써 지났잖아요. 이틀이나 지났는데.

☏ 조은희 > 이 시한은 반드시 하는 게 아니고요. 계고장으로 계속해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단체에 자진 철거하고 서초구청에 협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어젯밤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진철거를 곧 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 진행자 > 일단 자진철거가 가장 좋으니까 일단 기다려는 보겠다.

☏ 조은희 > 네.

☏ 진행자 > 구청에서 잡고 있는 마지막 시한을 언제로 잡고 있어요?

☏ 조은희 > 다음 주 초에는 자진철거 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때도 자진철거를 안 하면 강제철거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조은희 >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시지 말고요. 조금 믿고 기다려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보고요. 재산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서초구청 이야기를 해보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조은희 > 지난 금요일에 저희들은 조례안을 공포했고요. 11월 2일이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하느냐 또 집행정지신청을 하느냐 하는 마지막 시한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서울시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어제 시장 권한대행님께 다시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도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심지어 행정안전부까지 사실상 서초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어제가 지방자치의 날이거든요.

☏ 진행자 > 그랬나요?

☏ 조은희 > 네, 서울시가 지방자치를 이렇게 짓밟는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진행자 > 행안부가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 조은희 > 사실상 손을 들어줬다는 건요, 국정감사에서 판사 출신인 진영 행자부 장관께서 지방자치권을 존중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서울시 유권해석에 대해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 서울시에 우리는 유권해석을 유보한다, 이렇게 서울시에 입장을 전했다고 국감에서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저는 사실상 서초구의 손을 들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고 아무튼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서초구에서는 깎아주겠다, 서울시는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정부여당이 1주택자에 한해서 재산세를 깎아주겠다고 만약에 결정을 내리면 서초구와 서울시 갈등도 자동 해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은희 > 저는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요. 정부 방침에 대해서 저는 만시지탄이지만 방향을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항간에는 조은희 따라하기다 이런 유행어도 있다고.

☏ 진행자 > 그런가요?

☏ 조은희 > 네, 보도에 봤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 저는 허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어떤 점이요?

☏ 조은희 > 첫째 내년부터 법을 개정해서 내년 과세분 7월, 9월 내년 7월 과세분부터 감면하겠다, 올해 분은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진정성을 보이려면 올해 분부터 환급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공시가를 너무 급격하게 올린다, 왜냐하면 공시가는 61개 공공정책과 연동됩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나 장학금이나 서민민생에 직격탄을 날리는 거거든요. 역대 정부도 왜 공시가를 올려서 세금 많이 걷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신중했는데 지금 정부가 발표하겠다는 걸 보면요. 내년에도 공시가를 쑥 올리는 거거든요. 공시가를 현실화율로 한다면서 쑥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일부는 감경해주겠다, 그런데 감경도 정부가 정확하게 안을 발표 안 해서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 1억 짜리 집으로 이사하면 1억 짜리 집에 살면 재산세 50% 감경이에요. 지금 감경 받으려면 지금 있는 집에서 1억 짜리로 이사해야지 감경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양도세 취득세도 다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세금폭탄이니까 공시가 인상은 유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공시가 현실화를 유보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권 안에서는 기준가격을 공시가 기준으로 9억으로 할지 6억이라고 할지가 논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켜보세요?

☏ 조은희 > 저는 기준선을 놓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참 염치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조은희 > 제가 지난 7월부터 빨리 결정해라, 그리고 그 기준을 빨리 정하고 올해부터 할지 내년부터 할지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고 7월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월 말이 돼서도 6억이냐 9억이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고통 받는 것에는 안중에 없는 거죠. 저는 6억이나 9월을 진정성 놓고 보면 기준선을 놓고 심각하게 신중하게 한다고 보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6억으로 하는 게 표에 유리하냐, 9억으로 하는 게 선거에 유리하나, 이런 계산 주판알을 튕기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은희 > 에둘러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물론 구청장님 서초구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시겠지만 정부여당은 특정 구나 특정 시만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전국적 차원의 접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시가 9억 이하가 돼버리면 거의 90% 대상주택은 수도권에 있지 지방은 아무 상관없다, 이런 지적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은.

☏ 조은희 > 그게요. 굉장히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봐요. 수도권과 지방은 다르잖아요. 옛날에 가령 지방에는 2억짜리 집을 두 채 갖고 있는데 감면이 안 되잖아요. 다주택자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 집값을 올린 주범, 올린 주범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정부가 올린 거거든요. 서울시와 정부가. 그래서 자치단체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해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도 협의하라고 해달라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얘기했거든요. 몇 달 동안 전혀 협의를 안 하고 지금 하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3번 나와도 집값이 안 잡히고 이게 24번째 25번째 나와도 국민들이 신뢰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볼게요. 이건 서초구도 연결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공시가 9억 원 기준으로 할 경우에 시가로 하면 12억 정도 되는데 12억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굳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의 재산세 감면을 꼭 해줘야 되느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은희 > 저는 정치철학의 문제인데요. 평생 돈을 모아서 내 집에 살고 있고 투기할 생각 없고 이사할 생각도 없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국가가 그 국민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전체의 평균 집값이 9억 이상 넘은지가 오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1가구 1주택 한집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권리는 정부가 충분히 고려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절반 정도 되는 거다. 9억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그리고 1주택자라고 한다면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 조은희 >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부여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결정여하에 따라서 서초구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겠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 조은희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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