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 추돌 4명 사망사고' 협조한다더니..

미군,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 요청 서로 미루고 무시
사고 장갑차 구경만 시켜주고 경찰 돌려보내기도

지난 8월 주한미군 장갑차를 추돌한 SUV의 탑승자 4명 전원이 숨진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미군의 비협조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겠다던 미군이 실제로는 상반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지난 8월 30일 오후 9시 27분쯤 포천시 관인면 중리 영로대교에서 SUV가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 4명이 모두 숨졌다.

사망한 SUV 운전자는 부검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 또 시속 60㎞ 제한 구간에서 100㎞ 이상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미군,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 요청 서로 미루고 무시

포천경찰서는 사고 당시 장갑차 2대의 앞뒤로 호위 차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미군 측의 과실 여부도 함께 조사했다.

장갑차 뒷부분에는 반사경과 일반 승용차보다 작은 후미등이 있었지만, 장갑차 특성상 늦은 밤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주행할 경우 호위 차량을 동행하도록 하는 한미당국의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와 미군 차량 도로 규정인 '385-11호'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는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압사 사건(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2003년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를 통해 합의한 문서다. 합의 당시 외교부는 언론에 한국어로 번역한 합의서 개요만을 공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 합의서의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외교부, 국방부 등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합의서를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특히, 미2사단과 예하 부대, 미8군 등은 경찰에게 서로에게 받으라며 돌리다가 끝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2003년 외교부가 경찰청과 경기도에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를 공문으로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기안문 외에 찾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외교부를 직접 찾아가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를 볼 수만 있었다. 대신, 복사와 사진 촬영 등은 허용되지 않았다.

합의서에는 예상대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도로교통법에도 군용 차량이 이동할 때 불빛 등으로 호위하는 '콘보이' 차량이 꼭 동행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없다.

◇미군, 사고 장갑차 구경만 시켜주고 경찰 돌려보내기도

주한미군 사령부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8월 31일 "비극적 사고로 사망한 민간인 가족에게 조의를 표한다"며 "미군은 한국 정부의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장갑차를 운전한 주한미군 상병(22)을 상대로 기초적인 진술 등을 받은 자체조사 결과와 해당 운전병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포천경찰서에 보내줬지만, 유의미한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장갑차도 조사하기 위해 미군 부대도 방문했지만, 미군의 비협조로 장갑차의 겉모습만 구경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사진 촬영도 불허했다.

주한미군은 경찰이 항의하자 일정을 미루다 최근에서야 다시 불러 장갑차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찰은 재조사하라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외교부에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를 또 요청했다. 미군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다른 규정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경찰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부의 승인을 거쳐서 입장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끝내 주지 않았다.

한편, 주한미군은 최근 3~4년 동안 우리 군 또는 경찰에 한 번도 호위 차량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1대 이상의 궤도차량이 이동 시 72시간 전에 우리나라 군과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로 한 안전조치 합의서도 지키지 않았다.

이번 사고 이후에는 우리 군에 한 차례 호위 차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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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김형준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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