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복지부에 "영유아 성차별 없게 보육교사 교육하라"

지난해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
"보육교사 성평등 교육 의무 편성해야 해"
"소방청, 작년 소방사 중 여성 5%만 뽑아"
체력기준 등 개선 요구..소방청도 연구 중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영유아가 성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보육교사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복지부)에 권고했다.

소방청에는 지난해 소방공무원 공개 채용 결과 어떤 분야에서는 여성을 아예 뽑지 않고, 전체적으로도 그 수가 5%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1일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관계부처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법에 따라 여가부가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을 성평등 관점에서 자세히 평가하고 분석, 검토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여가부 조사 결과 보육교사 직무교육과정에 성평등 관련 교과목이나 교육 내용이 없거나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성평등 교육은 아예 없었다.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성차별적 언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복지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영유아보육사업을 심의하는 복지부 소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도 특정 성별에 쏠려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복지부에 보육교직원을 위한 성인지 교육을 직무교육과정에 의무 편성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위한 교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를 위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또 관련 위원회에 속한 위원을 특정 성별에 치우침 없이 구성해 정책을 심의할 때 성차별이 없도록 하라고 권했다.

여가부는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여성의 문턱이 너무 높아 소방청에 이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각 시·도에서 총 3358명의 소방사를 직급별로 선발했는데, 이 중 여성은 168명(5.0%)에 불과했다. 또 소방현장구조 분야에서는 남성만 채용했다.

지난 2018년 소방공무원 중 여성은 8.4%에 불과하다. 고위직인 일반직 3급 상당의 소방준감 이상인 여성은 단 한명도 없다. 4급 상당의 소방정 중 여성은 1.6%에 그친다.

여가부는 소방청이 현재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체력검정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가부는 이 밖에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국민건강보험(건보) 제도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정책 제도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내국인과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직장가입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외국인 여성은 취업을 했더라도 직장 내 건보 가입이 안 되는 농업이나 가사, 돌봄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또 마을공방, 마을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을 운영할 때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을 심사할 때 성평등 관련 세부지표를 마련하고, 이용자와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제도 개선 권고를 받은 각 부처는 1달 안에 계획을 수립, 법령을 개정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앞으로의 이행 상황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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